고무줄 심의 논란 수습 나선 게임위…뿔난 게이머 진정시킬까(종합)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등급 논란이 된 게임물에 대해 심의 과정을 공개하며 직접 해명했다. 아울러 연내 이용자 간담회 개최, 회의록 공개, 직권재분류 위원 전문성 강화 등 제도적 개선과 이용자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10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에서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현안들에 대해 위원회 입장을 발표했다.

게임위는 최근 등급상향이 이루어진 게임물의 경우 당초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시 ▲성적행위 ▲외설적·성적인 주제 또는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관한 내용이 게임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게임위는 여성 캐릭터의 주요 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돼 있음이 확인했다. 이에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 제4호 가·나·다·바, 목을 근거로 해당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게임위는 넥슨 '블루 아카이브', 넷마블 '페이트 그랜드 오더', X.D 글로벌 '소녀전선' 등 서브컬처 게임에 대해 ‘선정성’을 사유로 청소년 이용 불가로 이용 등급이 상향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이용자들은 심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반발했고, 게임위 심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게임위는 간담회에서 '블루 아카이브' 등급 상향을 내린 이유가 된 영상을 직접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의인화된 생물(문어)이 하반신에 붙어 자신을 먹으려고 한다는 음성적 표현 및 암시적인 성행위가 묘사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추가 고려 사항으로 내기에 진 상대에게 목줄을 채우고 개처럼 엎드리게 하고 목줄을 채운 상태에서 산책을 언급하는 등 일반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묘사했다"며 "특정 페티시 성애의 표현인 포상을 요구해 캐릭터에게 신체 접촉을 요구했으며. 일반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상향 대상 통보에 대해 수용의견을 밝혔으며 향후 제작사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는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과 유사한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 등급 분류 논란에 대해서는 바다 배경의 UI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게임 내용은 ’바다이야기‘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바다신2는 1회 게임 30초 제한시간이 주어지며 1회 이용 금액은 100원, 3000점 획득시 아이템 카드를 배출한다. 게임위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부착해 자동진행(소위 똑딱이)을 금지하고 있다. 즉,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 등을 준수했다는 것이다.

게임위 측은 "바다신2는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 1회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형 게임물"이라며"만약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돼 사행적 운영사항이 확인된다면 게임산업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위, 제도 개선 착수…회의록 공개·연내 이용자 간담회 개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게임 사후관리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며"이 자리를 빌어 10월부터 일어난 위원회 관련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좋은 의견은 저희 업무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 게임이용자 민원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게임이용자 간담회를 연내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위는 게임 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으로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에 13개 세부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전문성 지적을 받은 현재 3명인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임 이용자들의 정책제안 코너를 신설하고, 올해 안에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게임커뮤니티 및 인터넷방송 운영진 등을 대상으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개선안에도 선정성, 사행성 등 심의 관련해서는 이용자 불만과 심의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에 최근 고민이 많다. 게임위가 정말 객관적이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은 못하겠다"며"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힘이 빠진다. 자괴감도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근본적으로 게임위가 시대 흐름 변화에 맞춰 등급 분류 규정 기준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현 게임물관리본부장은 "제도적으로 규정소위원회가 등급 분류 기준을 선정성 등 시의성에 맞게끔 범위의 폭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내부적으로 전문가들 모시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자 교육 및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게임위 측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연 4회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자나 개발사들이 등급분류를 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자 협력을 통해 정확하게 설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게임위가 모니터링 및 민원 등 대응을 위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일부 직원은 업무 과로를 호소하며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게임위는 수년간 예산 및 인력 부족을 호소해왔고, 최근 논란을 계기로 예산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은 "한 해에 100만건에 가까운 게임이 출시가 되는데 어느정도 인력 비율로 모니터링해야 안정적인 유지를 하면서 관리가 안정화될 수 있을까하는 연구를 했다"며"그 결과 40% 이상은 최소한 모니터링해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한다. 예산과 인력에 대한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관리를 하다보니 양적인 걸로 차단조치하는게 아니라 효과성을 노리고 있다"며"인력의 한계라는 것들을 우리도 느끼고 있어 최근에는 자동화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늘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게임위는 게임물사후관리시스템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감사가 실시될 경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진석 게임위 경영기획본부장은 "외부 절차가 진행되면 성실히 소명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위는 2017년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 외주업체에 개발을 맡겼으나, 해당 시스템은 현재 일부 기능이 미완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지난 2019년 미완성 시스템을 납품했던 외주업체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배상도 받지 않았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38억8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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