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해제된 경기지역 온도차 "확연"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해제한 10일 규제가 풀린 지역에서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는 등 환영 분위기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불만이 높다.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경기 광명시의 경우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일 등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에 여러 차례 규제 완화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속해서 규제 해제 요구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도 실망감을 보였다. 철산동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 하락하는 가운데 거래 자체가 턱없이 줄었는데 규제만 존재하면 아파트 가격은 더욱더 내려갈 우려가 크다”며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과천시의 경우 “정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여러 요인을 검토해 대상을 정한 것으로 안다"며 별다른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일명 '줍줍’(무순위) 청약자 입장에서는 거주제한이 풀릴 경우 많은 아쉬움이 남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일부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예상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과천 집값은 서울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이번 규제 완화에 큰 기대는 안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과천의 규제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4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과천시 원문동 3단지 래미안슈르 59.973㎡(전용면적)가 11억 원대로 떨어졌다.

이는 2년 전인 지난 2020년 11월 가격으로, 지난해 최고가격에 비교하면 3억 원 정도 하락했다. 이에 반해 이번 정부 발표에서 해제 지역에 포함된 경기 의왕시와 안양시 지역은 환영 분위기가 확연하다.

안양 인덕원역 인근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는 "최근 주택거래가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급락하고 주택가격 크게 하락했는데 이번 정부 조처가 침체한 지역 부동산 경기를 되살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시 내손동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도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크게 환영한다"라고 했다. 한편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된다.

특히 해제 지역은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재당첨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 원 이하 50%, 초과 30% 규제도 70% 수준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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