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 304건…경제적 규제 절반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지난 5년 동안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 개선뿐 아니라 신설·강화 규제를 관리하는 규제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발표한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건이다. 이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경제적 규제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75.5%·114건)을 차지했다. 그 외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경쟁규제 22건(14.6%), 가격규제 15건(9.9%) 등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304건의 규제 법률 중에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과태료·과징금 상향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101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법률은 66건, 과태료·과징금 상향을 담은 법률은 35건으로 나타났다.
304건의 규제법률을 입법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의원입법이 총 271건으로 파악됐다. 신설·강화된 규제법률 10개 중 9건은 의원 발의에 따른 입법이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입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중심으로 규제법률이 입법되는 경향이 있다"며 "면밀한 검토없이 발의된 규제법안이 상호충돌이나 중복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등록 규제는 10년째 1만5000여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5월 기준 등록 규제는 1만4961건으로 10년 전 정부가 발표한 1만4857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규제법령 통폐합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편을 제안했다.
옥혜정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규제는 한번 도입하면 없애기 어렵고 개선이나 폐지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규제신설은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규제 개선뿐 아니라 규제의 생성부터 유지 및 관리, 폐지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완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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