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리특위 구성 합의…국민의힘·민주당 6명 '동수'(종합)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 출범 4개월여만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전 합의한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양당은 윤리특위 의원정수 12명(위원장 포함)을 교섭단체에 6명씩 동수로 배정했다.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비상설특위인 윤리특위는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뭘2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안건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국민의힘) 위원, 진성준 (민주당) 위원의 서면 동의로 제출된 것"이라며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의 자격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7월1일 21대 후반기 국회 출범 이후 4개월 가량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윤리특위는 21대 전반기 국회 활동기간이 종료된 6월30일 이후 공백 상태다.

운영위는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과 관련해 "종전 윤리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심사경과를 승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윤리심사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윤리특위 배제에 반발해 재고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이은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교섭단체 6인, 6인 (총) 12인으로 확정돼 가는 것이냐"며 "현재 윤리특위에는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의원이 1명이 들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예전에 여야 동수로 하다가 지금 여야 개념이 바뀌고, 여가 6(명)이고 야가 5이면 비교섭단체가 야쪽으로 가서 5+1이 돼야 하고, (제)1당을 6으로 하면 2당과 비교섭단체가 5+1이 되서 6이 되는 문제 때문에 해답이 나지 않아서 교섭단체 6,6으로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문제가 있다. 비교섭단체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형식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이라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항의했다. 주 위원장은 "이미 통과가 되버렸는데 어떻게 하느냐. 운영 과정에서 묘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사전에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고 이 자리에서 방금 보게 된 것이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재차 재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주 위원장은 "계속 협의해 가도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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