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교육과정 '자유민주' 넣고 '성평등' 뺀다…"보수편향 아냐"(종합)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과목에 기존 '민주주의' 대신 '자유 민주주의' 표현을 넣기로 했다.

교육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헌법 등에서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수정이 특정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오전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에서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현대사 영역에 '자유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행정예고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책연구진이 개발한 시안까진 '민주주의'로 표기됐으나, 교육부가 행정예고안에 '자유'를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자유 민주주의' 표현에 반대했으나, 교육부가 자체적인 절차를 거쳐 '자유'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관은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자유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연구진의 자체 수정·보완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어 교육과정심의회 등 개정 관련 협의체 논의를 거쳐 관련 표현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된 헌법 전문,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문, 역대 교육과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적 질서' 용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참여소통채널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민주주의'로 기술할 경우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와 구분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보수진영에서 주로 제기하는 주장이다.

다만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한쪽만의 시각으로 반영했다는 것은 사실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유 민주주의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도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동시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2개의 가치 중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행정예고도 하나의 의견수렴 절차고, 그 수렴안이 나올 때까지 정립된 협의체 기구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 속 성(性)소수자 관련 표현도 연구진이 아닌 교육부가 원하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당초 시안에 있던 '성소수자'를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꿨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사전 설명회에서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인 청소년기에 교육과정 안에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의 구체적 예시로 들어갔을 때 발생할 여러가지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을 깊게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3의 성까지 포괄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성평등' 표현은 연구진 의견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 이는 도덕 과목에서 '성에 대한 편견'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학생 6명 포함 156명이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교육도 강화됐다.

우선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운영"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안전교육 시간을 확보 및 운영해야 하며, 교내외 체험활동시 학생 규모와 다중 밀집도를 고려한 안전 확보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는 경기장·공연장 등 다중 밀집 환경에서의 안전 수칙을 통합교과 및 음악·미술·체육 교과에서 가르치도록 했다. 보건과목에는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구체적인 응급상황 대처법을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내용인 '성취기준'에 명시했다.

이밖에도 국민참여소통채널과 공청회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행정예고안에 반영됐다.

초·중학교 정보교육 시수는 "34시간·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에서 "편성·운영한다"로 기준을 보다 뚜렷이 했다.

지난해 총론 주요사항에서 올해 시안을 거치며 그 서술이 약화된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을 교육과정 개정 배경과 구성 중점에 추가해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악 축소 논란'이 일었던 음악과목은 초중고 성취기준에 모두 '우리나라 음악 문화유산'을 명시해 학생들이 배우도록 했다. 연구진 간 갈등이 공청회까지 봉합되지 않아 교육부가 별도 전문진을 꾸려 단일안을 작성했다.

초·중 사회과목엔 시장경쟁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개념이 보충됐다. 이 과정에서 초등은 '노동자', 중학교는 '근로자'로 다르게 서술된 것을 '근로자'로 통일했다. 법률적으로 사람을 지칭할 땐 '근로자'로 표현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 홈페이지(moe.go.kr)에서 행정예고된 시안과 우편·팩스·이메일 등 의견 제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수렴을 마친 행정예고안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후, 교육부 장관이 연내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 초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중·고교 신입생에게 우선 도입된다. 전 학년 적용은 초등학교 2026년, 중·고교 2027년이다.

장 차관은 "앞으로도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아이들 모두의 역량을 최대한 향상시켜줄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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