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희생자 유족 지원, TF 꾸려 대응 중…법적조치도 진행"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참사 책임 담당자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이고, 이를 점검 및 관리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참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진상을 밝히고 법적 책임도 엄중히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셀프수사의 한계를 지적함과 함께 형사책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며 "희생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간담회 취지를 전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산구청을 비롯해 경찰청이나 서울시청에서 재해를 예방, 관리를 해야 했던 의무와 책임이 있었다"면서 "법적 책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이태원 참사는 '구체적 행위 책임'과 '정치적 책임' 두 가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결과 책임의 귀착점은 행안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한 국가 본연의 직무를 (책임 있는 기관 등이) 회피하려고 한다"며 "진상을 밝히고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변 '10·29 참사' TF 공동간사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의 미흡했던 핼러윈 대책에 대해 국가배상책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 등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참사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부터 '압사'와 관련된 112신고가 10차례 이상 접수됐다"며 "위험발생 방지 조치 의무를 현저하게 위한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이미 2017년과 2021년 핼러윈 축제에서 다중인파의 운집으로 인한 위험발생에 대비한 경험이 있는데도 지휘·감독권자들은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이태원 인파 집중 위험성에 대한 정보보고서 은폐 의혹에 대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위험 발생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요 증거 중 하나를 인멸하려 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희생자 유족 지원 방안에 대해 "일부 유족을 만나 의견을 듣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중"이라면서 "법적 조치는 (특수본) 조사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족과) 의논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달 29일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옆 골목 119-7번지 일대에서 발생했다. 많은 인파가 좁은 골목길에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고 156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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