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비정규직 이중구소 해소가 노동개혁 핵심" 토론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은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개혁의 방향과 성공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노동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금 진행 중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의 유연화만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1차와 2차 노동시장 간의 벽을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은 연공과 근속연수 중심의 임금체계가 잡혀 있지만, 나머지 2차 노동시장에서는 체계 자체가 없어 양극화가 초래되는 '이중구조'의 해소가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정부는 주 52시간제 유연화 및 연공형 임금 개선을 중심축으로 하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데, 더 큰 구조 변화를 염두에 두고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최 교수는 대기업 임금 경직성 완화만으로는 노동시장 격차 완화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두 노동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임금 결정기준과 직무체계, 경력관리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보다 큰 그림을 갖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연공 중심의 기업별 이중 노동시장을 직무와 숙련 중심의 기업 횡단적인 통합 노동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초기업 수준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임금·직무 체계, 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 추진 등을 두고는 "그동안 주요 노동개혁 과제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숙성돼 왔으나, 이번에는 행정부 주도로 메뉴를 정하고 연구회를 통해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혁과는 다른 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제는 연구회의 개혁안을 기초로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냈을 때 노동계와 야당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있다"며 "연구회를 통한 공론화와 노사 의견수렴이 있겠지만 사회적 대화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전문가 협의체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내놓을 방침이다. 연구회의 당초 활동 시한은 오는 17일까지이나, 활동 기한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노동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특히 "파견법은 기업이 명백히 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 때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면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파견 대상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확대하고, 직무가치와 성과 기반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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