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 SCM서 "북핵 대응 강화…어떤 핵공격도 용납 못 해"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하종민 기자 =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고조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기본 틀을 구비하기로 합의했다.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연 뒤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및 실행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54차 SCM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11개월 만에 워싱턴DC에서 열렸다. 특히 최근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위협을 고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데 이어 7차 핵실험 전망까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다.

양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롯해 방사포·해안포 사격 등 긴장 고조 행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노력과 전술핵 사용 위협 등 긴장 고조 행위에 우려를 표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핵·재래식·미사일방어를 비롯해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미국 및 동맹·우방국 상대 전술핵을 포함한 어떤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북한이 이런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 종말'을 초래하리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양 장관은 이와 함께 필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설 조치를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모색한다는 미국의 공약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진행하는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 틀을 구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북한의 핵 전략과 능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은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발표된 미국 NPR과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 북핵·미사일 억제·대응 관련 양국 정책 협의도 나눴다.

DSC 산하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신설과 한·미 미사일방어동동연구협의체(PAWG) 재가동 등 동맹 미사일 대응 능력 및 태세 강화 노력에 관해서도 양 장관 간 논의가 이뤄졌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SCM에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북한 비핵화 견인을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밖에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대한 평가도 오갔으며, 양측이 사드 기지에 대한 접근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만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동성명에 언급됐다.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됐듯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오는 2023년 서울에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제55차 SCM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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