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품위 유지 의무·모욕 등 발언 금지 위반 근거
"전혀 사과하지 않는 행태 묵과 못해 징계 요청"
野, 韓 사과 요구에 "개인 입장문…앞뒤 안 맞아"
"金, 거짓말 안 해…의혹 제기 여건 갖춰져 있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8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28/NISI20221028_0019401228_web.jpg?rnd=20221028091026)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김미애 원내대변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김의겸 의원 징계안을 냈다.
유상범 의원은 "김의겸 의원의 술집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그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조언해도 이재명 당대표의 DNA가 있는지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민주당 전체가 이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한다고 한다. 어느 분이 말했듯 거짓말의 협곡으로 민주당 전체가 들어가는 것 같다"며 "전혀 사과하지 않는 김의겸 의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윤리위 징계를 요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전날 원내부대표단, 법사위원단을 중심으로 김의겸 의원에 대한 징계안 서명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밝힌 징계 요청 근거는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와 146조(모욕 등 발언 금지) 위반으로 인한 국회 명예와 권위 실추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징계 종류는 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다만, 윤리특위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지난 6월30일 이후 공백 상태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24일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윤 대통령,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로서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히며 김의겸 의원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더탐사 관계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 장관과 함께 거론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소속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태 발 금융위기사태 긴급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28/NISI20221028_0019401683_web.jpg?rnd=2022102811335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태 발 금융위기사태 긴급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8. [email protected]
반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인 입장문을 내면서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건) 앞뒤 맥락이 안 맞다"고 지적했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대변인을 두고는 "김 의원이 거짓말한 게 없다"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할) 수는 있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냈다. 개인적인 입장문을 내면서 민주당 차원의 사과와 조치를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 맥락이 안 맞는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는 "면책특권은 우리나라 헌법 45조에 나오는 내용"이라며 "행정부 간섭이라든가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된 녹취록이 조작되지 않았고, 이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거짓말한 게 없다"며 "수사권도 없는 의원으로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여건은 갖춘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발언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알고 있다"며 "협업이라는 게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지 않겠나. 나중에 좀 더 내용이 파악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에게 출마 계획을 물은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한 장관의 모두진술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의 정치연설문처럼 느껴졌다"며 "(한 장관이) 정치를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를 두고 당내 결집이 이어질 수 있을지 묻는 질의에는 "검찰 수사가 이렇게 편향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당연히 야당 탄압으로 인식하게 된다"며 "대표가 누가 됐더라도 단일대오를 통해 투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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