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수수료 과도 인상 정부 개입" 구글갑질방지法 또 나왔다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 애플 등이 앱마켓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할 시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이 앱마켓 수수료를 정할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계기관이 조정을 권고하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정부가 앱마켓 실태조사를 할 경우 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자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
 
국내 7개 카드사의 앱마켓 매출현황에 따르면 2018년 약 1조3000억원이었던 앱마켓 매출은 지난해 약 3조1800억원으로 4년 만에 2.4배 이상 성장했다. 이 중 구글과 애플 앱마켓 매출은 매년 90%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두 기업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앱마켓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중소 게임사, 출판사 등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수수료 인상으로 콘텐츠 가격을 인상하거나 비용 상승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콘텐츠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소비자가 콘텐츠 구매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구글·애플 등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앱마켓 시장 전체에 침체를 불러와 콘텐츠 사업자뿐 아니라 앱마켓 사업자까지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며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게임, 출판 등 창작생태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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