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모펀드 벤처 투자' 세제 혜택 늘린다…"아낌없이 투자"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벤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오후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법인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순수 민간자금으로 구성돼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를 뜻한다.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리스크가 적어 전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현재는 내국법인이 법인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 모펀드에도 이러한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추가로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법 개정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의 경우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즉시 개정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며 "민간 자금이 벤처에 흘러가도록 대대적인 세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도 마련된다.

정부는 호텔에 직접 지불한 숙박료(30박 이하)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줄 계획이다. 당초 이 환급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 가운데 평균 숙박 요금 인상률이 10% 이내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호텔을 대상으로 하며, 숙박 용역 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모든 외국인 관광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관광기업 육성 펀드도 오는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추가 결성한다. 여기에는 관광기금 출자 3500억원(재투자 482억원 포함)과 민간자본 1529억원이 포함된다.

해당 자금은 관광 산업과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기업 등에 투자된다.

추 부총리는 "우리 관광산업이 커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지원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

앞서 정부는 미·중 갈등 등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자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재정 지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특성화 학과 확대,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2만6000명을 양성하고, 차세대 반도체, 팹리스, 첨단 패키징 등 반도체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하게 된다.

이외에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과 반도체 기업 제품 개발·지식재산권(IP)·설계 등 사업화 지원 등에도 재정이 투입된다.

반도체, 백신,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려줄 계획이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6%에서 8%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기존 중견기업에 적용했던 세액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 공제율이 16%에 달한다.

반도체, 5G·6G·양자, 미래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방안도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특히, 반도체 설계 검증 인프라 활성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설계·제조 등 반도체 분야에만 609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는 7846억원을 들여 도심항공 모빌리티 감시 정보 획득 체계 개발,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 통신 기술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우주 분야에서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국가 거점 우주항공인프라 등 기술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통신·네트워크의 경우 6G 선도 기술 및 양자컴퓨터·통신·센서,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급망 기본법'도 제정한다.

새로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컨트롤타워로서 부처별로 흩어진 공급망 관련 정책과 계획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재부는 주력 사업뿐 아니라 식량·범용재·물류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일반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급망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도 지정한다. 또한 공급망 안전화에 기여한 민간기업을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인정하고, 제정·세제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민간 안정화 노력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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