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세대 원전·UAM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차세대통신(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외에 ▲차세대 원자력과 ▲첨단 모빌리티(UAM)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했다. 특히 차세대 원자력 부문에서 2028년까지 한국형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전) 독자모델을 개발해 글로벌 소형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들 12개 분야 연구개발( R&D) 투자액은 올해 3조7400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1200억원까지 10.1% 늘리는 한편, 범부처 통합형 예산배분 방식을 도입해 범부처 연계 성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이 90% 이상인 전략기술을 2020년 현재 3개(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통신)에서 오는 2027년까지 8개 이상으로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기술패권 경쟁 흐름을 선도해 가는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기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날 회의에는 이우일 부의장(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민간위원 19명, 정부측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기술 경쟁을 통해 경제주권을 이뤄냈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통신 등을 제외하면 아직 추격자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경제를 넘어 외교·안보까지 고려한 전략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국가 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취지로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선정했던 10대 전략기술에 ▲차세대 원자력과 ▲첨단 모빌리티를 추가해 총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했다. 전후방 파급효과 큰데다 국가 안보 관점에서 핵심 이익을 좌우하는 기술군이다.

정부는 전략 기술 선정과정에서 수요조사와 전문가 및 민관합동으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거쳤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R&D 정책·사업 전문성을 가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뿐 아니라 외교·안보 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자문단을 구성해 깊이 있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대 분야 선정에 그치지 않고 합성생물학, 인공지능 반도체 등 분야별로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도 선정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세부 중점기술은 기술발전 동향, 기술안보 환경변화, 정책적 수요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평가,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관리하기로 했다. 차세대 원전 부문에선 2028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 유연성을 확보한 혁신형 SMR을 개발해 글로벌 소형원자로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주요 원전기업과 출연연구소 등을 통해 산학연 공동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합동 원전 수출전략 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양자 부문에선 2030년까지 수백 큐비트급 한국형 양자컴퓨터를 개발해 글로벌 4대 양자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5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양자컴퓨팅 전주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초정밀 양자센서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R&D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에 발표된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극 활용해 이들 분야의 신속한 R&D 착수할 수 있도록 하다는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R&D투자 내년 10.1% 늘린다

정부는 우선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투자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안 기준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투자를 전년 대비 10.1% 증가한 4조 1200억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5G 오픈랜, 양자컴퓨팅·센서, 혁신형 SMR 등 신속한 개발이 필요한 기술에 2651억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단순 양적확대가 아닌 전략적 R&D 투자 강화를 위해 세부 중점기술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 지향해야 할 임무와 기술개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범부처 전략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소재 및 부품·장비 개발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특별법에 따른 R&D 핵심품목과 미래첨단소재 발굴·지원체계도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연계해나간다.

국제무대에서 과학기술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 분야별 주요 협력국을 선정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에 적극 나선다. 특히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 R&D 참여를 확대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기술강국과 외교·안보를 연계한 과학기술 협력을 늘린다. 아울러 인공지능·6세대 이동통신(6G)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국제표준기구 의장단 수임, 표준특위 활동 등을 통해 선도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

산학연 전문가들이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 기업공동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고 국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고도화한다. 정부는 이 일환으로 12개 전략기술 연계성·연구역량 등을 토대로 중장기 역할·조직·연구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략기술 컨트롤타워 설치

정부는 대통령이 의장인 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기술 지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기술·외교·안보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설치한다. 또 위원회 산하에 실무조정위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를 두고 민관 합동으로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전략기술 지정·관리 체계 구축 및 민관 역량결집 등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 90% 이상인 전략기술을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등 3개 분야에서 2027년 8개 이상으로 늘리고, 각 국가전략 기술 분야 핵심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고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12대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미래 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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