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표현 필요"…국회답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서면 질문에 "2022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도 관련된 표현 수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답변에 앞서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수록돼 있다"면서도 "현재 공개된 시안에 해당 표현이 누락됐고, 아울러 전근대사 비율 역시 현행 교육과정보다 축소돼 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근대사 비중 조정을 비롯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새 국가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며 지난 8월30일 초안 성격의 시안이 공개됐다. 이후 온라인 홈페이지 국민소통채널과 공청회를 거쳐 현재 보완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공개된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우리 현대사를 다루는 대목에서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의 '남침',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의 '자유' 등 현 교육과정상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19일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는 정책연구진에게 해당 표현을 보완할 것을 "각별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진은 '남침' 표현을 포함했지만 '민주주의' 표현은 그대로 유지한 수정 시안을 제출하고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진행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써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주로 보수 성향의 역사학자와 교육계 인사들로, '자유'를 빼면 '인민민주주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반대하는 측은 '자유'를 굳이 넣지 않아도 '민주주의'가 이를 포함하는 큰 개념이며, '자유'를 넣으려는 것이 시장주의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지적해 왔다.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종전 '민주주의' 표현을 써 오다 2011년 8월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처음 삽입됐다. 당시 이 후보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다.

김 의원은 "근현대사는 끝나지 않은 역사이고, 역사 해석이 가르치는 사람의 가치관과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학생들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보편적 가치, 철학적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그 토대 위에 성숙한 역사교육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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