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당사 압색 재시도에 "역사상 초유 침탈 행위"
"이토록 지독한 압색 시도, 현정사서 못 들어봐"
"압수수색·신분 고지 안 해…법 집행기관, 비정상"
한동훈 "法 영장 집행은 의무…막으면 범죄" 반박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의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를 두고 "검찰로부터 침탈을 당했다"며 반발했다. 검찰의 당사 진입 과정을 두고도 "법 집행기관으로서 상식적인가"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검찰로부터 침탈당했다. 법 집행 기관으로서 정상적인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오전 8시45분쯤 검찰 관계자 17명이 기습적으로 당사에 들어왔다"며 이들은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고지하지 않았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에 껴서 기습적으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실까지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 사실과 민주연구원 8층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내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다"며 "이런 형태의 압수수색은 엄연한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대변인도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한민국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을 틈타,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둔 보여주기식 당사 침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와 예의가 없는 것은 둘째 치고, 법을 칼날처럼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의 폭거"라며 "뭐라도 하나 칼끝에 걸리기라도 하라는 망나니 칼춤은 결국 자신들을 찌르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민주당이 침탈당했다"며 "검찰이 당직자의 출근길에 몰래 따라 들어와 민주당사를 급습했다고 한다. 이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할 짓인가"라며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도 "검찰이 출근하는 당직자를 가장해 민주당사에 들어왔다. 최고위원회의 시간을 노린 급습"이라며 "급히 당사에 왔다. 막겠다"고 적었다.
강선우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시정연설에 추가 조건을 붙이는 건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사과 요구를 지적한 것을 두고는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이토록 지독하게 시도하는 검찰도 저는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이뤄진 검찰의 급습 잠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야당을 탄압하면서 야당의 존중까지 요구하나. 존경받고 싶나, 거울부터 한번 들여다보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국정감사 중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다니, 나라 망가지는 게 순식간"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며 "근거 없는 의무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건 범죄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가 나오는 것을 두고도 "정당한 범죄를 수사하는 쪽이 아닌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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