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오남용, 민심이반이라는 부작용 직면"
"패스트트랙, 대통령 거부권까지 남아있어"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특검은 국민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유동규씨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특검법을 오남용한다면 민심이반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벼랑 끝에 선 이재명 대표가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 수사를 막고 죄를 덮으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신의 악수"라며 "특검법은 죄를 밝히기 위한 처방이지 죄를 덮기 위한 처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동규씨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장동의 진실이 이재명 대표의 턱밑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지금 왜 특검을 해야 하냐. 특검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이) 예산마저도 보이콧한다든지, 예산을 발목잡고 민생을 내팽개치면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까지 예산을 심사 및 의결하지 못하면 결국 정부안으로 가게 되는데, 그 피해는 민주당과 국민이 본다. 명분없는 특검을 위해 예산 심사를 보이콧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인데, 민주당이 결국 여야 동수에 비교섭단체 한 명이 들어간 패스트트랙의 문턱을 넘을지 의문이다. 대통령 거부권까지 남아있는데 그 단계마다 어떤 것이 더 명분있는 행동인지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의 특별기자회견 후 "다음주 특검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준비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특검법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특검법의 소관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면 재적 위원(18명) 중 5분의3 이상(1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무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특검법 처리에 동의해야 하는 상황인데, 조 의원은 지난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24일 국정종합감사를 정상 진행할 예정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향후 종합감사 일정에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지난번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진행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단독으로라도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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