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예산·인력 확충에도 업무 자립 역량 의구심
의회 업무 보고·예결산 심의 체계화 필요성도 강조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출범 10개월째를 맞은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20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신정훈 의원은 전날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 질의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공단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업무가 이관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대규모 인력 채용도 추진됐다"면서 "그러나 공단이 우산수영장 운영을 맡으면서 당초 120여 개이던 강좌가 50여 개로 줄어 이용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구청 직영 또는 민간 위탁과 비교해 공단 위탁 이후 주민 만족도나 운영 효율성이 나아졌나", "공기업으로서 전문성을 갖췄나", "이관된 업무량 자체가 공단 역량을 뛰어 넘어버린 상황 아닌가" 잇따라 질타했다.
또 "공단은 조직 규모·인력 같은 외적인 부분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청 사무 부서가 이미 이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사실상 공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조성돼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구정 질의에 나선 정재성 의원도 공단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감독 체계화를 역설했다.
정 의원은 "의회가 북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결산 심의나 업무 보고 과정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심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공단이 의회에 업무 보고를 할 때 구청 해당 업무부서 관계자와 공단 팀장이 배석하고 있다. 의원 질의 과정에서 혼선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부서 별로 위탁사업비 예산을 보고하다 보니 총액 규모도 확인하기 어렵다. 뒤늦게 예·결산 심의가 끝난 이후에야 예산서를 따로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서울 중랑구·인천 부평구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리 예결특위와 상임위원회에 따로 보고하고 있다"며 공단 사무·예산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감독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문인 북구청장은 "공단이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있다. 당분간 안정화될 때까지는 구청 추진 부서가 같이 가야 한다"고 답했다.
또 "주차장·체육관 등 위탁 시설을 담당하는 구청 실무 부서가 실질적인 정책·지침을 정하면 공단이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공단의 전문성·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공단이) 안정화되면 역량이 키워지면 정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회 업무 보고·예결산 심의 체계 개선에는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답변에 나선 나기백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직원 대부분이 행정 경력이 없거나 사회 초년병으로 구성돼 있다. 직원들이 시설 관리 등 각 분야에서는 전문가지만 행정 또는 정부 사업을 해본 경험이 부족하다"며 "아무래도 내년 정도까지는 행정적인 도움을 받아야 조직 안정화를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북구청 출자 지방공기업인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올해 1월 출범했다. 각종 체육·문화·주차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 등 1·2단계 위탁 사무 인수를 마쳤고, 내년부터는 마지막 3단계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공단은 내년 8월 유개승강장(지붕이 있는 버스정류장) 관리 사업을 인수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 1월에는 생활·대형 폐기물 수거 업무를 구청 민간위탁 업체로부터 넘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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