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식적 검토한 바 없어" 반론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현장에 재소자 투입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중단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법무부는 재소자 투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21일 밝혔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재소자 투입 검토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조선업 수주가 늘고 있는데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 조선소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원인"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외국인 노동자 투입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이제는 재소자를 투입하려고 한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인 외국인 노동자 투입도 지역에서 우려가 높은데, 재소자가 온다고 하면 오히려 기존의 우수 인력을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조선산업을 기피업종으로 만들어 사양산업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조선소의 임금과 복지를 개선하는 아주 원칙적인 방법으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기업이 이런 임시방편만 찾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고 했다.
김 청장은 "정부는 재소자 투입 검토를 당장 중단하라"며 "지역 주민의 정서를 외면한 일방통행식 행정을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동구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일방적인 집단 이주 결정으로 불과 몇달 전에 심각한 혼란을 겪은 바 있다"며 "국민적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구에 투입된다고 결정된 것은 없지만, 재소자 투입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역사회는 크게 술렁일 수 밖에 없다"며 "이 참에 조선산업의 불합리한 산업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산업의 기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재소자 투입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논의의 전 과정과 앞으로의 대책을 투명하게 밝혀라"고 요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해당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재소자 투입은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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