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파행 끝 민주당 불참 속 진행
[서울=뉴시스] 이지율 임종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진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여야 간 강대강 대치로 인한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법사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0일 오후 4시18분께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만 참여한 상황에서 국감을 재개했다. 같은 시각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검 국감이 7시간이나 지연된 점에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간사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또는 국정감사 중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것이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검찰은 소위 정당 관계자들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도 "민주당이 어제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함으로 인해 (검찰이) 8시간 동안 공무를 집행하다가 압수수색을 못 했다"며 "오늘도 민주당은 정당한 국정감사를 또 방해해서 이렇게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께서 부여한 책무로 지난 기간 동안 정부의 잘잘못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따져보고 검증해야 할 소중한 시간"이라며 "이런 시간이 야당의 방해로 이렇게 늦게 지연돼 진행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보복수사'라는 말을 쓰는 걸 보니 그동안 민주당이 정치탄압을 해온 건 맞는 것 같다"며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정치탄압, 야당탄압, 보복수사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 발부는 검찰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한 후 장소와 범위에 관해 엄격한 제안을 둬서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탄압, 야당탄압을 얘기하거나 없는 죄를 만든다거나 조작을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발언들"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도 "오늘 아수라장 같은 모습이 결국 앞으로 1~2년 간 검찰이 직면해야 할 상황 아닌가 싶다"면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 성남FC 관련 수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강제 북송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진행중인데 이 건들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로서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48시간(체포영장 시한)이 되기 전까지 최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결국은 영장 청구로 가야 제대로 수사를 하는구나 (할 것)"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조수진 의원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건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 책상에 국한된 것으로 이 대표가 김용 씨를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사적채용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장소도 바뀌었을 것"이라며 "혐의 규명을 위해서도 이번 영장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질의 순서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물었다. 김 위원장은 "총장 답변 중에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을 보니 중요한 부분에서 수사가 미진하더라, 라고 말씀했다. 그 부분이 이재명 관련인가"라고 했다.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만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입증도 참 어렵고 여러가지 복잡한 사건이다. 그런데 그걸 입증해서 기소하는 단계가 됐다면 모든 부분에 수사가 다 진행이 돼야 하는데 상당 부분에 있어 수사가 준비가 덜 되어 있더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이재명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 지연, 미진에 의아함을 갖고 있다.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은 규명을 하고 추후에라도 반드시 이 사건들이 왜 지연됐는지 왜 중요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라고 되물었다.
이 총장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형수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 검찰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다. 많은 우리 국민들은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몇 시간을 북한군에 의해 끌려다니다가 총격에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억울한 죽음도 모자라 무슨 이유 때문인지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또 월북이라는 점에 배치되는 증거가 있음에도 애써 외면하고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사건 담당 검사들은 절대 흥분하거나 분노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법리와 증거에 따라 차근차근 하나씩 수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여야 정치 세력으로부터 이미 한쪽은 정치 보복, 또 한쪽은 정당수사에 대한 방해라고 프레임을 씌울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를 다시 진영에 따라 두 쪽으로 쪼갤 수 있는 사안이다. 이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명경지수(明鏡止水·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리키는 말)와 같은 마음으로 수사에 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후 7시30분께 종료됐다.
김도읍 위원장은 "오늘 국감에서 사회적 이목 집중된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필요성 지적 등을 했다.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은 의원들의 지적과 조언을 검찰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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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0일 오후 4시18분께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만 참여한 상황에서 국감을 재개했다. 같은 시각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검 국감이 7시간이나 지연된 점에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간사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또는 국정감사 중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것이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검찰은 소위 정당 관계자들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도 "민주당이 어제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함으로 인해 (검찰이) 8시간 동안 공무를 집행하다가 압수수색을 못 했다"며 "오늘도 민주당은 정당한 국정감사를 또 방해해서 이렇게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께서 부여한 책무로 지난 기간 동안 정부의 잘잘못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따져보고 검증해야 할 소중한 시간"이라며 "이런 시간이 야당의 방해로 이렇게 늦게 지연돼 진행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보복수사'라는 말을 쓰는 걸 보니 그동안 민주당이 정치탄압을 해온 건 맞는 것 같다"며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정치탄압, 야당탄압, 보복수사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 발부는 검찰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한 후 장소와 범위에 관해 엄격한 제안을 둬서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탄압, 야당탄압을 얘기하거나 없는 죄를 만든다거나 조작을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발언들"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도 "오늘 아수라장 같은 모습이 결국 앞으로 1~2년 간 검찰이 직면해야 할 상황 아닌가 싶다"면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 성남FC 관련 수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강제 북송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진행중인데 이 건들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로서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48시간(체포영장 시한)이 되기 전까지 최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결국은 영장 청구로 가야 제대로 수사를 하는구나 (할 것)"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조수진 의원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건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 책상에 국한된 것으로 이 대표가 김용 씨를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사적채용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장소도 바뀌었을 것"이라며 "혐의 규명을 위해서도 이번 영장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질의 순서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물었다. 김 위원장은 "총장 답변 중에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을 보니 중요한 부분에서 수사가 미진하더라, 라고 말씀했다. 그 부분이 이재명 관련인가"라고 했다.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만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입증도 참 어렵고 여러가지 복잡한 사건이다. 그런데 그걸 입증해서 기소하는 단계가 됐다면 모든 부분에 수사가 다 진행이 돼야 하는데 상당 부분에 있어 수사가 준비가 덜 되어 있더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이재명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 지연, 미진에 의아함을 갖고 있다.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은 규명을 하고 추후에라도 반드시 이 사건들이 왜 지연됐는지 왜 중요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라고 되물었다.
이 총장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형수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 검찰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다. 많은 우리 국민들은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몇 시간을 북한군에 의해 끌려다니다가 총격에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억울한 죽음도 모자라 무슨 이유 때문인지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또 월북이라는 점에 배치되는 증거가 있음에도 애써 외면하고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사건 담당 검사들은 절대 흥분하거나 분노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법리와 증거에 따라 차근차근 하나씩 수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여야 정치 세력으로부터 이미 한쪽은 정치 보복, 또 한쪽은 정당수사에 대한 방해라고 프레임을 씌울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를 다시 진영에 따라 두 쪽으로 쪼갤 수 있는 사안이다. 이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명경지수(明鏡止水·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리키는 말)와 같은 마음으로 수사에 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후 7시30분께 종료됐다.
김도읍 위원장은 "오늘 국감에서 사회적 이목 집중된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필요성 지적 등을 했다.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은 의원들의 지적과 조언을 검찰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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