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연장전…與 "전체 농업 피폐화" 野 "의무화해야 호미로 막아"

[서울=뉴시스] 박영주 김승민 기자 = 여야는 20일 쌀 초과 생산량 시장격리(정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농업을 피폐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무화를 해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는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우려 의견을 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농식품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열었다. 민주당이 전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가운데, 여야 전선은 양곡관리법에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쌀 과잉 생산 유발과 농업 재정 낭비 등 법안 시행시 예상 우려 지점을 강조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격리 의무화가) 당장은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농민들이 쌀농사 짓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이 분들은 다 어떻게 할 건가"라며 "이 법이 결국은 쌀농사 농민도 못 지키고 종국적으로 전체 대한민국 농업을 피폐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용 의원은 "2030년 초과생산량이 64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년 1조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면 다른 불편 사항은 뭔가"라고 정황근 장관에게 질의했다. 정 장관은 "스마트팜 등 청년농 육성이 정말 시급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미래농업 분야 (지원 여력이 줄어든다)"고 답했다.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 집권기에도 같은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가 농식품부에 보낸 비공개 문건을 보면, 개정 양곡관리법이 그대로 실려 있는데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기재부가 알렸다"며 "당시 기재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했겠나. 문 전 대통령에 보고하고 나서 거기 따른 의견을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농식품부의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질타하며 타작물로의 쌀 생산조정을 제대로 하면 시장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양곡관리법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해보기는 하고 이런 말을 하나. 장관님은 농림부 장관"이라며 "시장격리를 제때 하니까 올라가지 않나. 의무화를 해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부가 '연 1조원 소요' 등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식품부는 연평균 1조400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가 조건부 의무제로 조건이 충족되면 하는 것"이라며 "왜 무조건 1조원이 들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나. 타작물 생산조정을 잘 하면 (격리를) 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도 "정책 홍보에 동의하지만,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게 해줘야 한다"며 정 장관이 예시로 든 태국에 대해 "태국은 무조건 매입이고 우리는 3%와 5% 규정이 있다. 태국은 생산량의 40%고 우리는 초과생산량 시가 매입이다. 객관적 사실을 균형감 있게 설명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경고"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전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사용한 '양곡 공산화법' 표현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중국 공산당 창건일에 축하를 보낸 건 뭐라고 할 건가"고 했고, 이에 윤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하전문을 보냈는데 주 원내대표도 빨갱이인가"라고 되받아쳤다. 홍 의원은 "공산화법이라고 몰아치지 말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날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사위에서 60일 내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농해수위 위원장이 위원회 5분의3 이상 찬성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이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가운데,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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