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하나은행만 이득"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통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웅(서울 송파갑) 의원은 "캐시백 한도가 줄어드니 이용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도 발행기관인 하나은행에 용역 수수료 98억원은 꾸준히 나가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할인과 캐시백 비용을 대전시가 떠안고 있는데, 온통대전 사용은 서구와 유성구가 압도적으로 높고 원도심은 낮은 지역별 쏠림이 있다"며 "효과에 의문점이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 온통대전을 유지하겠느냐"고 물었다.

특히 "지난 8월 감사원의 대전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가 하나은행과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고 난 뒤 수탁금액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9억 8300만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시장은 "지역화폐는 지난 정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소비지원금이었고, 전임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캐시백 비율을 높여 돈을 풀어 재원이 고갈되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캐시백이 돈을 쓰면 혈세를 나눠주는 구조다. 시민혈세를 뿌리듯 나눠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개선방침을 밝혔다.

"혈세는 보육과 교육 등 꼭 필요한 곳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써야하는데, 지역화폐는 중산층 이상이 많이 쓰고 서민은 충전을 하지 못하는 불평등구조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예산을 보면서 폐지를 할 지,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다만 "온통대전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할 돈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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