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 이중화 추진·카카오 피해구제 요청

[서울=뉴시스]강주희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 측이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위의장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데이터 이중화 돼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중화가 돼 있지 않다"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당에서도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이동통신 3사와 방송통신사업자만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도록 돼있지만 카카오·네이버 등을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각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산사업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당 변재일 의원도 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장은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이중화를 서두르겠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 입법이 되기 전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정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처리 검토하겠다"며 "워낙 큰 사건이라서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카카오 측에는 피해자 보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성 의장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카카오 측에 피해접수 창구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 국민이 겪은 피해에 대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피해 365 센터에서 피해 접수를 받아 국민의 피해를 정부에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며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 약관을 분석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찾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건 민간기업의 영역"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 책임이 회사에 100% 있다고 보여지고 후속 조치도 카카오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화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청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이번 화재 원인은 리튬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이라며 "오늘 소방방재청이 TF를 구성해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튬배터리 대한 전원 장치가 화재가 났을 때 배터리를 잠그는 것 외엔 다른 화재 진압 방법이 현재까진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런 화재에 대한 준비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보호에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성 의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보니 소비자들이나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소홀했다'며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보면서 가능하면 소비자와 데이터보호에 재원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카카오의 부실한 데이터 관리와 재난 대비를 한 목소리를 질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T 아현동 화재 때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지만 일어나니깐 그 이후에 전혀 바뀐 거 없이 무방비 상태였다"며 철저한 사후 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최첨단 데이터를 보관하고 초연결사회에서 이것이 꺾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플랫폼 회사가 이렇게 안일하게 관리하고 사고 후 대응 매뉴얼이 부실한 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그동안 부가 통신서비스는 통신 재난 대응의 제도권 밖에 있었다"며 "카카오 등 주요 부가 통신 안전이 무너진다면 국민들의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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