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이중구조 대책 내놨지만…원·하청 '자율'로 해결될까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19일 발표한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의 대책은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임금격차 해소 등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서 확인했듯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 개입이 아닌 원하청 당사자 간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당장 다음달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가동해 내년 2월까지 상생 협약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30년간 누적돼온 문제를 과연 원하청 '자율'로 해결할 수 있겠냐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이날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발표에서 원하청의 자율 해법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지금의 고착화된 이중구조 하에서 기존과 같은 정부 주도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조선업은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커 그간 원청과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돼 왔으며 2016년 이후 불황을 겪으면서 임금격차 등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됐다.

물론 과거에는 이러한 불황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 구조 개선보다 재정 투입에 집중해왔다. 2016년 이후 조선업 재정 지원에만 50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는 오히려 악화됐다.

다만 최근 들어 해외 수주 증가 등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과거와 다른 정책 접근으로 이중구조 해소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따라서 이번 대책은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우선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 시작으로 이날 현대중공업 등 조선 5사와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협의체에서는 원하청이 함께 적정 기성금(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이익 공유 등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께는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연말께는 원하청 노사 4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로 확대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과거와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거나 지원을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업계 자율로 상생의 해법을 찾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환영했다.

일명 정부의 '손목 비틀기' 등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닌 자율 해법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애초 원하청 간 권력 관계에 불균형이 있는 상태인 데다 30년이 넘는 고착화된 이중구조 문제를 상생협의체에서 자율로 해결할 수 있겠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그 세월 동안 문제를 만들고 키운 당사자인 원청과 하청 사용자의 자율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기대는 순진함을 넘어 직무유기 혐의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갑 중의 갑인 원청과 원청이 생명줄인 하청 사장들이 모여 자율로 원청에 주는 기성금을 늘리고, 이익을 노동자와 공유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은 말"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도 일단 이러한 비판에 일부 동의하고 있다. 권 차관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끌어내는 문제가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그간의 문제를 100%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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