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0개→150개로 확대…글로벌 공급망 대응한다(종합)

[세종·서울=뉴시스] 고은결 김성진 기자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150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주력 산업 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중점을 뒀던 소부장 산업 정책을 확장해 전 세계 공급망과 미래첨단산업까지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등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최근의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의 방향성을 담은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중국 등 대(對) 세계 공급망과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해 150개로 확대·개편한다.

앞서 과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 정책을 통해 대 일본 의존도는 올해 상반기 15.4%로 역대 최소를 기록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소부장 대 중국 의존도는 2012년 24.9%에서 올해 상반기 29.6%로 계속 늘었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게 어려워, 지난해 '요소수 사태' 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공급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소부장 산업 글로벌화 지원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내놓았다.

2020년 처음 선정한 100대 핵심전략기술은 150대로 확대하고, 확대된 기술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을 집중 지원한다. 미래산업 분야 R&D 비중도 확대한다.

급변하는 공급망 환경에 유연히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핵심전략기술을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학연 전문가 200명이 약 5개월간 기술적 검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100대 기술 중 13개를 삭제하고, 신규기술 63개를 추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반도체(17개→32개)와 관련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기술까지 포함했고, 디스플레이(10개→14개) 분야에서는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에 없었던 바이오 분야에 대한 핵심전략기술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력 확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5개를 추가했다. 산업부는 확정된 150개 핵심전략기술을 이번주 중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을 개정해 공급망 정보 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 부문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앞서 지난달 국회에서는 소부장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개정안은 법률명에 '공급망'을 추가해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했다.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해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같은 원소재·범용품도 집중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개정할 때 기술을 개발해 대체하는 품목 외에도 국내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은 비축을 강화하는 등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넣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내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소부장 관련 조직에 대해서는 "소부장이 공급망과 관련해 중요한 이슈로 계속 강조될 것"이라며 "연장 여부에 대해 부처 간 협의해나갈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단일기업이나 복수 기업 간 핵심 품목 공급망의 효율화, 안정화를 위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산업부는 또한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수출 기회로 삼는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한다.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에서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 간 공동 R&D 등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무역금융, 인증 등 글로벌화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코트라, 업종 단체, 융합혁신지원단 등이 협업해 해외 수요 발굴과 국내 소부장 기업 연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부 실무추진단과 중기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해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총 9건 승인해, 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협력 모델은 전기차 고속충전용 전력반도체, 미래차량용 압력 센서, 차량용 5G 무선통신시스템(TCU) 등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와 함께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됐던 글로벌 공급망은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코로나19 팬더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점차 그 힘을 잃고 있다"며 "주요국들은 핵심 제조업을 자국 내로 유치하고 신뢰 가능한 동맹국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등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에는 저비용, 고효율의 공급망 확보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됐으나 이제는 지나친 효율성보다는 이중, 삼중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향후 더욱 가속화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소부장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정책 대상을 그간의 대일(對日), 그리고 주력산업 중심에서 중국 등 대(對) 세계 공급망과 미래첨단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선정된 소부장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150개로 개편했다"며 "기존의 고난이도 기술에 대한 R&D 중심의 지원과 함께 요소와 같은 범용품과 원소재에 대해서도 위기관리·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끝으로 "소재·부품·장비가 곧 산업이다. 소부장의 경쟁력을 골고루 갖추는 것은 산업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안보확보라는일석이조를 부르는 정책"이라면서 "앞으로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R&D 혁신전략'과 '산업소재 디지털화 전략' 등과 같은 후속 계획들도 조만간 연이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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