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상승기, 고정금리대출 확대 방안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리인상기 예대금리차 확대와 차주의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은은 예대금리차를 변동시키는 주 요인을 분석했다.

2010년 1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 중 13개 일반은행 자료를 바탕을 패널데이터를 구축한 후 예대금리차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과 예대금리 차 간의 관계를 추정했다.

그 결과 예대금리차는 금리 오르는 시기에 확대됐고 변동금리대출 혹은 저원가성예금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그 확대 정도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들은 당행의 대출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시기에 예대금리차를 확대했다. 일부 은행으로의 점유율 편중이 나타나 은행 간 경쟁이 촉발되는 시기엔 예대금리차를 축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예대금리차 확대의 주요 배경도 기준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차주들의 변동금리 대출 선택 비중이 늘어난 점'과 '은행 간 가계대출 확대 경쟁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점' 등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국내은행들의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확대되고 있는데 대출의 경우 약 70%가 변동금리대출이라서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변화에 만감하게 반응한다. 이에 반해 예금의 약 55%는 시장금리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예금이다. 따라서 예금금리는 시장금리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한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임에도 변동금리대출이 늘어 결과적으로 차주의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정금리대출 확대가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시기엔 고정금리대출 확대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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