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이 17일 울산경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17. bb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17/NISI20221017_0019365600_web.jpg?rnd=20221017160426)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이 17일 울산경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17.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17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다 징계받게 된 류삼영 총경, 김태근 울산시자치경찰위원장의 임기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의 임기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류 총경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울산경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가 공천받는 날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이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당시 수사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도 "당시 울산시장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가 앞서다가 압수수색 이후 역전됐다"며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울산경찰청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 역시 "울산경찰이 중립성만 지켰더라면 이런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선 깊이 새기고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당시 울산중부서장)에 대해 질의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의 임기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류 총경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울산경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가 공천받는 날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이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당시 수사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도 "당시 울산시장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가 앞서다가 압수수색 이후 역전됐다"며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울산경찰청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 역시 "울산경찰이 중립성만 지켰더라면 이런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선 깊이 새기고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당시 울산중부서장)에 대해 질의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17일 울산경찰청 6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10.17. bb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17/NISI20221017_0019365597_web.jpg?rnd=20221017160426)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17일 울산경찰청 6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10.17. [email protected]
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류 총경과 전국서장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다른 경찰관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류 총경의 직속 상관으로서 징계가 과하다고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박 청장에게 질문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도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울산지역 일선 경찰관들도 국회로 달려왔었다"며 "울산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류 총경이 작은 징계라도 받게 되면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 뻔하다"며 "지휘관으로서 징계 철회를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총경에 대한 징계는 경찰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대기발령은 당시 류 총경이 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온 김태근 울산시자치경찰위원장의 중립성과 임기 유지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김태근 위원장은 과거 특정후보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최종 선고받았는데 이후 벌금 납부를 거부하다 불심검문에 걸렸다"며 "울산자치경찰위원 중 한 명은 위원 신분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도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울산지역 일선 경찰관들도 국회로 달려왔었다"며 "울산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류 총경이 작은 징계라도 받게 되면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 뻔하다"며 "지휘관으로서 징계 철회를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총경에 대한 징계는 경찰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대기발령은 당시 류 총경이 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온 김태근 울산시자치경찰위원장의 중립성과 임기 유지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김태근 위원장은 과거 특정후보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최종 선고받았는데 이후 벌금 납부를 거부하다 불심검문에 걸렸다"며 "울산자치경찰위원 중 한 명은 위원 신분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7일 울산경찰청 6층 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0.17. bb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17/NISI20221017_0019365589_web.jpg?rnd=20221017160426)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7일 울산경찰청 6층 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0.17.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지난 7월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은 '새로운 시장에게 인사권을 주는 것이 도리'라며 임기 1년 6개월을 남겨두고 사퇴했다"며 "김태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도 "시민단체 활동을 해 온 김 위원장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차라리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거취를 압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김태근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경찰법 개정이 이뤄졌고 신분 보장에 대해서도 명문화돼 있다"며 "가능하다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 여야가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울산경찰청의 마약 관련 대책, 태화강 자전거도로 사망사고 예방 대책, 울산지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사 상황,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 방지 대책, 전세사기 범죄 예방책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도 "시민단체 활동을 해 온 김 위원장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차라리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거취를 압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김태근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경찰법 개정이 이뤄졌고 신분 보장에 대해서도 명문화돼 있다"며 "가능하다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 여야가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울산경찰청의 마약 관련 대책, 태화강 자전거도로 사망사고 예방 대책, 울산지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사 상황,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 방지 대책, 전세사기 범죄 예방책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