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43주년…與 "文정부, 주권자 유린" 野 "尹정부, 검열의 시대"(종합)

[서울=뉴시스] 김승민 홍연우 기자 = 여야는 16일 부산·마산민주항쟁 43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항쟁 의의를 기렸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을 조작 은폐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권위주의 퇴행'이라고 비판하는 등 서로를 향한 비판에 급급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알리는 명징으로, 위기마다 주권자들이 만드신 민주주의 현대사가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를 잘 보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년 전 서해에서 한 공무원은 국가의 구조도 받지 못하고 북한군에 피격돼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정부는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이 죽음을 조작하고 은폐했다"며 "역대 민주항쟁에서 모든 시민이 심판하고자 했던 '주권자에 대한 유린'이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차가운 서해 깊숙히 가라앉은 주권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고 명령했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 '주권재민'이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다시 아로새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부마항쟁을 돌아보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긴다. 우리 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저항과 투쟁의 결실"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늘 우리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하고 있다.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이 대통령에게 장악된 것은 물론이고 감사원까지 예속돼 '정치감사'에 앞장서고 있다"며 "'MBC 보도 탄압', '윤석열차'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으며 '검열과 블랙리스트의 시대'로 회귀하지 않을지 우려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께서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금 위기의 수렁에 빠지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부마항쟁은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9년 10월16일 부산과 경남 마산(현 창원) 일대에서 유신 체제·김영삼 당시 국회의원 제명 등에 반대해 일어난 대규모 시위다. 민주당 강령·국민의힘 정강정책 강령에 모두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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