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이달 적용…"금리시장 안정 효과"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를 거래하며 얻은 이자·양도소득세에 과세하지 않는 방안이 이달부터 추진된다. 당초 적용 시점보다 3개월 앞당겨졌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국채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시장 안정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가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은 추진 방안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국채를 거래하며 얻은 이자와 양도소득세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국채 금리와 환율이 계속 오르며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불안 흐름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채 금리(3년물)는 지난해 말 기준 1.798%에서 올해 9월 말에는 4.187%로 치솟았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를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서도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조치는 필수적이다. 한국은 최근 WGBI의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됐는데, 편입 요건 중에 시장접근성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비과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방안은 여야의 '부자감세' 공방으로 인한 세제개편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보다 빠른 추진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세법상에 시행령을 통해 비과세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년에 빨리 외국인 채권 투자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며 "시행령 개정은 최대한 단축해서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일단 적용 시점은 17일부터 조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시적 조치로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은 외국인 국내 투자자금 변동성이 확대돼 금융시장 불안 등에 긴급 대응이 필요하면 세율인하·비과세 등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조치로 세수가 다소 줄더라도 국채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본다. 기재부는 비과세 세수 감소는 1000억원을 넘지 않지만, 국채 이자 비용 절감 효과는 연 5000억~1조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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