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레일 리스트'에…野 "불법사찰" 개인정보위 "고의라면 문제"(종합)

[서울=뉴시스]이재우 권지원 하지현 기자 =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해구 이사장 등 이른바 '문재인 알박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산하 정부출연기관장에 대해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신인 정 이사장은 여권의 사퇴 압박에도 직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 등 이른바 '전 정부 출신' 정부출연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자 한국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에 최근 5년간 해당 인사의 열차 이용 기록을 요구하는 등 보복성 감사를 단행했다고 집단 성토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해당 인사의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에게 동의를 요구했지만 '감사원법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오자 "개보위가 있을 이유가 없다(이용우)"며 오후 질의 전 입장 정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상식과 양심에 비춰보고 조속한 시일 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공개 비토를 받은 정해구 이사장을 적극 옹호했다. 정 이사장은 황운하 의원이 임기 완주를 당부하자 "(임기가) 2024년 2월까지다. 주어진 소임을 다할 생각이다"고 화답했다.

정 이사장은 '구체적인 사퇴 압박을 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직접 연구회로 온 것은 없었다. 총리께서 기자들과 같이  했던 얘기는 보도를 보고 알았고 최근 연구회 (산하) 기관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감사원 철도 이용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제가 민간일 때도 포함됐을 때도 있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발전된 사회인데 최근 디지털 전환 문제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민간인 시절까지 자료를 제출하라 해서 당황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 이사장은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연구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있으니 관료기구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며 "감독기관이 그렇다는 것이지 연구기관이 가진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인사연 산하기관이) 커피값을 12억 3945만원 썼다. 커피가 아닌 것 같은데 커피로 위장된 느낌"이라며 예산 지출 효율화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고 위원장이 감사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가자 거센 불만을 토로했다.

고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중요한 규정 중 하나는 정보수집에 관한 근거가 있을 때 개별법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 부분만 딱 잘라서 과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법률가로서 소신을 천명하기도 했다.

그는 "민간 시절 정보를 수집한 게 적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기관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차를 어떤 식으로 탔는지가 감사원 목적상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그 맥락을 파악 못한 채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개보위가 있을 이유가 없다 (이용우)", "피감기관장 태도가 너무나도 불성실하다. 정무위가 고성 국감으로 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퇴장 조치라고 강구해달라 (강병원)" 등 불만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고 위원장에게 정회 기간 개보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고학수 위원장은 "감사원이 대상자가 민간인 신분임을 알고도 또 민간인 시절의 코레일 탑승내역을 알 필요가 없음에도 요청했다면 문제 가능성이 있다"면서 "(감사원이) 고의적으로 수집했으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고발할 생각도 있냐고 촉구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민간인의 탑승내역은 개인 감찰이 목적이다. 개보위에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고 시정조치도 할 수 있다"면서 "감사원을 고발 조치하겠느냐"고 묻자 고 위원장은 "감사원이 일반적으로 민간인을 감사할 이유가 없고 부당한데, 개별 특정사안에 따라 민간인 시절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있을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고 위원장의 모호한 답변이 계속되자 "개인정보에 대한 소신이나 개념 자체가 없다. '개인정보보호' 위원장이다. 개인정보 활용 촉진, 상업화 위원장인가. 본인이 역할에 대해 이해나 소신이 전혀 없다 (소병철)" "개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에 대한 문제다. 감사원의 감사를 빙자한 마구잡이 불법사찰(박성준)" 등 야당의 성토가 이어졌다.

한편 고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AI 연구원 부원장 재직 당시 메타로부터 15만 달러 기부금을 받은 것과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학교에 있을 때 지원을 받은 것은 학교에 기부금 낸 것이고 제 개인에 낸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독립적인 연구를 전제하고 특정 사안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보고서를 낸다거나 상의를 한 것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