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감독체계 목소리 내는 금감원장…'불편한 동거' 우려도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식시장의 최대 화두인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이 원장은 금융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에 있어서도 조심스럽게 공감을 표하고 있어 두 기관 간 불편한 동거 우려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시장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도화돼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시장 안정 조치든 취할 수 있다는 건 저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분 모두 다 같은 마음"이라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방안, 방법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 불안 요인을 이용한 쏠림이 있을 때 공매도를 포함한 안정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시장 교란 상황이 큰 경우 여러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공매도에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공매도 금지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굵직한 금융범죄 수사로 능력을 증명한 '특수통'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검찰과 불법공매도 근절에 나서는 등 취임 후 공매도 문제에 대해 강경한 스탠스를 취해 왔다.

반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에 "(공매도는) 시장조치이고 언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공매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

주식시장 최대 이슈인 공매도 금지를 놓고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공교롭게도 김 위원장의 공매도 금지 신중론이 있던 당일 이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서 큰 쏠림이 있는 경우 그 쏠림이 금융시장 특성상 외적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에 기인한 경우라면 어떤 조치든 예외를 두지 않고 모두 쓸 수 있다는 원칙적 고려를 하고 있다"며 증시가 크게 이탈하면 공매도 금지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엇박자를 키웠다.

이 때문에 금감원 국감에서 야당은 "금감원장이 사실상 금융위원장의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금융위원장은 굉장히 신중하게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데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님의 역할을 대신 발언하는 것은 정해진 역할을 벗어난다"며 "금감원장은 검사와 제재라는 본분에 더 집중해 주고 정책 관련은 금융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개별적으로 발언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의 상위 기관이자 금융정책 담당 부처인 금융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이 원장이 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공개 발언을 하는 것은 금융권 관리·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해묵은 논쟁거리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있어서도 금융위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감원은 독립적으로 현재와 같은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금감원은 그 위상이 강화되는 반면 금융위로서는 달가울리 없는 이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책과 감독의 기능을 효율화시켜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에둘러 동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시장 급변 상황에서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등의 일관된 대응 기조 조율 등의 필요성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금융구조 개편이 밀린 듯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 필요성이 큰 시점에서 시스템 재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관 간 협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폭풍을 피하는 동안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에 있다"고 부연했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위와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당장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거론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위기 극복 후에는 논의돼야 할 문제란 인식인 셈이다.

김 위원장이 산하 기관인 금감원에 금융위가 보유한 금융감독 업무를 모두 이관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뚜렷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도 대비된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국정감사 당시 "이미 금감원이 실질적으로 금융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외화자금, 중앙은행 유동성 등 이슈들은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 업무가 상당히 겹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거론돼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시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 이전 등 더 큰 정부조직개편에 밀려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국회에는 금융위 폐지 또는 축소와 금감원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여야에서 모두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금융위가 수행하는 업무 중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이관하고 금융 감독·소비자 보호 업무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금감원에 둔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금융감독원법 개정안을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설치법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있다. 현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감원 내에 두고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와 금감원, 기재부 등 각 기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지만 이 원장이 조심스러운 공감을 표하면서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의 불편한 동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렸던 이 원장이 '실세' 금감원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본격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취임 직후부터 이전 금감원장들과는 다르게 활발한 대외행보로 주목을 받아 왔다. '금융검찰'인 금감원의 조직 특성상 '정중동'에 가까웠던 역대 금감원장들의 행보와 대비됐다.

금감원이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대 금감원장인 윤석헌 전 원장은 재임 기간인 2018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 간 22건의 현장행보를 소화했다. 직전 금감원장인 정은보 전 원장의 현장행보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 간 23건이었다.

반면 지난 6월7일 취임한 이 원장은 지난 8월 말까지 3개월 남짓 동안 16건의 현장행보에 나섰다.

이를 놓고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앞으로 금융사 관리·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와 다소 거리가 먼 정책이나 민생 이슈에 있어서도 분명한 자기 주장을 드러낼 것으로 점치고 있다.

실제 이 원장은 금감원 국정감사 당시 금감원장으로서 정책 관련 개별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지적에 "정책과 집행의 역할 구분에 대해서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정책 집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안내고 그냥 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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