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실체 있다 판단한 배경은...

[서울=뉴시스] 이준호 김래현 기자 =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무고죄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사실상 성 접대 의혹을 인정한 결과를 내놨다는 관측이 높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성 접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당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보내 성 접대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2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처음 제기됐고,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 접대가 확인됐는데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이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와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미 시효가 만료돼 수사 초기부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접대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친 셈이다.

이후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 전 대표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실체 규명이 불가피한 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실제 성 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무고죄 송치는 적어도 가세연의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반증"이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과 상반된 진술, 여러 참고인 조사, 간접 증거 등으로 실체가 어느 정도 규명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며 "경찰이 다양한 증거와 관련자 증언·진술을 확보했을텐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석훈 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이 이정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보냈으면 어느 정도 증거가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경찰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함부로 기소 의견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다며 경찰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런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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