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13일 오후 경북 포항시청을 찾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들이 이강덕 시장으로부터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 현황을 듣고 있다. 2022.10.13. abc157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13/NISI20221013_0001106081_web.jpg?rnd=20221013171727)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13일 오후 경북 포항시청을 찾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들이 이강덕 시장으로부터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 현황을 듣고 있다. 2022.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이 미사일 발사와 포병 사격, 군용기 비행 등 북한 무력도발 수위 고조에 9·19 남북군사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핵무장론 등 강경론을 쏟아내며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반도 평화 정책은 허구라고 비판하며 안보를 부각해 지지율 제고를 꾀하는 모양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4일 북한이 심야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을 벌인 데 대해 "북한과 민주당의 위장 평화쇼에 온 국민이 또 속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했지만, 결국 북한이 돌려준 건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의지 뿐"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벌써 세번째 뒤통수를 맞았다. 몰랐다면 학습 능력이 없는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평화공세는 국민 앞에 북한의 '핵 재앙'을 숨기기 위한 위장 쇼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렇게 북한을 두둔하며 퍼주기를 계속한 대가로 전 국민은 북핵 위기라는 값비싼 명세서를 나눠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망국적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기는커녕 철 지난 반일 선동이나 일삼으며 한미일 연합훈련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다"며 "작금의 북핵 위기를 키운 망국적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절대가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라며 "민주당의 '북한 사랑'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까지 희생시키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 나온 것이 아니다'고 수위를 조정했지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핵 실험 강행시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와 노태우 정부에서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파기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핵확산 방지협약(NPT) 체제 유지와 관련해 "NPT 체제에서도 위급한 비상 상황일 때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석의 여지를 뒀다.
여권은 북한의 도발에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비판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기현·홍준표 등은 NPT 탈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는 안보에 민감한 보수층을 결집해 지지율을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점검한 결과 당시 문재인 정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고, 공무원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결론을 정하고 발표하는 등 이른바 '월북 몰이'를 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4일 북한이 심야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을 벌인 데 대해 "북한과 민주당의 위장 평화쇼에 온 국민이 또 속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했지만, 결국 북한이 돌려준 건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의지 뿐"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벌써 세번째 뒤통수를 맞았다. 몰랐다면 학습 능력이 없는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평화공세는 국민 앞에 북한의 '핵 재앙'을 숨기기 위한 위장 쇼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렇게 북한을 두둔하며 퍼주기를 계속한 대가로 전 국민은 북핵 위기라는 값비싼 명세서를 나눠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망국적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기는커녕 철 지난 반일 선동이나 일삼으며 한미일 연합훈련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다"며 "작금의 북핵 위기를 키운 망국적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절대가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라며 "민주당의 '북한 사랑'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까지 희생시키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 나온 것이 아니다'고 수위를 조정했지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핵 실험 강행시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와 노태우 정부에서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파기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핵확산 방지협약(NPT) 체제 유지와 관련해 "NPT 체제에서도 위급한 비상 상황일 때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석의 여지를 뒀다.
여권은 북한의 도발에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비판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기현·홍준표 등은 NPT 탈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는 안보에 민감한 보수층을 결집해 지지율을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점검한 결과 당시 문재인 정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고, 공무원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결론을 정하고 발표하는 등 이른바 '월북 몰이'를 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