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산사태 피해 몰린 상위 4곳 조사 안해
피해 상대적으로 적은 횡성·성남은 현장 조사 실시
소 의원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계획 추진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된 소병훈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2.07.22.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7/22/NISI20220722_0019056182_web.jpg?rnd=20220722163836)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된 소병훈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2.07.22.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 산사태원인조사단이 지난 8월 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산사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상위 4개 지역에 대한 조사를 방치하다 국회서 지적을 받았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산림청 산사태원인조사단 활동결과'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원인조사단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등 올해 총 3번에 걸쳐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산사태원인조사단은 산림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에 근거해 산사태 발생 시 신속·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다. 산사태 원인만 조사는 물론 복구방안과 복구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지난 8월 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1037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은 284㏊에 달했다.
광역 지자체별 피해가 큰 상위 5곳은 ▲경기 527건(161㏊) ▲강원 246건(48㏊) ▲충남 213건(55㏊) ▲서울 50건(20㏊) ▲충북 1건(0.4㏊)이었고 기초 지자체 상위 5곳은 ▲양평군 370건(99㏊) ▲부여군 169건(31㏊) ▲경기 광주시 52건(30㏊) ▲청양군 38건(22㏊) ▲횡성군 82건(19㏊)였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산림청 산사태원인조사단 활동결과'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원인조사단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등 올해 총 3번에 걸쳐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산사태원인조사단은 산림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에 근거해 산사태 발생 시 신속·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다. 산사태 원인만 조사는 물론 복구방안과 복구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지난 8월 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1037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은 284㏊에 달했다.
광역 지자체별 피해가 큰 상위 5곳은 ▲경기 527건(161㏊) ▲강원 246건(48㏊) ▲충남 213건(55㏊) ▲서울 50건(20㏊) ▲충북 1건(0.4㏊)이었고 기초 지자체 상위 5곳은 ▲양평군 370건(99㏊) ▲부여군 169건(31㏊) ▲경기 광주시 52건(30㏊) ▲청양군 38건(22㏊) ▲횡성군 82건(19㏊)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14/NISI20221014_0019356208_web.jpg?rnd=20221014103223)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4. [email protected]
하지만 산사태원인조사단은 전체 피해의 61%가 몰린 상위 4곳 지역에 대한 원인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무작위로 5위 횡성군, 14위 성남시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폭우 피해가 극심했던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513명의 이재민이 생겼으며 63.6㏊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경기도 시·군 중에서도 피해가 컸음에도 산사태 원인조사는 없었다.
산사태원인조사단의 총원은 92명이고 현장조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약 10명 내외로 구성되기 때문에 인력을 분배하면 9곳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판단이다.
소병훈 의원은 "조사단 활동이 3건에 불과한 이유와 주요 피해지역 미방문에 대한 사유를 산림청에 질의했으나 '인명피해지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답변했을 뿐 세부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산사태예방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운영했다면 피해복구도 수월했을 것이고 효율적 산사태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특히 폭우 피해가 극심했던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513명의 이재민이 생겼으며 63.6㏊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경기도 시·군 중에서도 피해가 컸음에도 산사태 원인조사는 없었다.
산사태원인조사단의 총원은 92명이고 현장조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약 10명 내외로 구성되기 때문에 인력을 분배하면 9곳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판단이다.
소병훈 의원은 "조사단 활동이 3건에 불과한 이유와 주요 피해지역 미방문에 대한 사유를 산림청에 질의했으나 '인명피해지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답변했을 뿐 세부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산사태예방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운영했다면 피해복구도 수월했을 것이고 효율적 산사태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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