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헌법유린…국정조사 추진, 위법사항 추가 고발"(종합)

[서울=뉴시스] 임종명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감사원이 기획 정치감사를 통해 헌법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및 고발 조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등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날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따른 입장 발표다.

민주당 윤석열정부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감사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감사원의 헌법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추가로 고발조치 하겠다"며 "10월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 당론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윤석열정부의 헌법유린과 법치훼손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맞서 나가겠다"고도 했다.

대책위는 우선 감사원이 법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사를 진행해야 하나 그러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상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 등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나아가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의 민간인 시절까지 뒷조사하는 행위가 자행됐다"고 했다.

대책위는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정부기관의 회계를 검사하고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것이 감사원 본연의 임무임에도 지금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가 되어 표적수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감사원은 영장없이 자료를 압수하고 대상자를 사실상 강제 소환하며,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사방해죄'로 고발한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 갑작스레 대통령실 NSC회의에 불려갔던 해경청장이 수사결과를 번복하고, 다음날 감사원은 약속이나 한 듯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진행과 관련한 내용을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로 보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결국 감사원은 이미 기획된 대로 사건의 결론만 바꿔치기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내에서 사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결과를 중간발표하는 것에 대다수의 감사위원이 분명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법과 감사사무처리규칙을 우회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감사원장 직권의 수사의뢰를 하면서 감사위원들이 반대한 감사결과를 공표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원하는 결과를 납품해야하는 하청업체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행정부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조직을 다루듯 정부기관을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시켜 마치 80년대 안기부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춰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듣기 싫은 보도를 낸 언론사는 국세청을 동원해 세무조사하고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털기 어려운 사건은 감사원까지 동원하여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경제 삼중고, 국민을 부끄럽게 한 외교참사, 국민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은 국방참사는 완전히 외면한 채 오로지 몰두하는 것은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보복 칼질' 뿐"이라며 "더 이상 국가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보탰다.

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영배 의원은 입장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이기에 더욱 더 감사원이 행정부 견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왔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있어 행정부가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도 독재에 빠지지 않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그런 민주주의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저희는 분노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과 함께 싸워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2020년 924일 국방위 당시 비공개 회의록을 열람하고 왔다며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 SI 정보자산이 포함돼 있기에 공개할 수 없는데, 이걸 공개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의문이 풀릴 것"이라며 "회의록에는 국민의힘 소속 고위장성 출신 의원 복수가 '월북이란 점의 판단이 흔들릴 이유가 없고 우리 정보자산 취득한 SI는 믿을만 하다', '우리가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 등의 얘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국방위원장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9월24일 비공개 회의록을 국방위 의결로, 국방위원장 결정으로 공개하자는 제안을 한다. 거부하면 거부하는 쪽이 숨기려는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2020년 9월과 2022년 10월 상황이 바뀐 게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달만에 해경, 국방부는 아무 근거없이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어제 감사원 보도자료도 마찬가지로 구체적 근거, 팩트가 없다. 일방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낸 것이다. 민주당은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통해 감사원 보도자료의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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