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지역경제 활성화…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해야"

[대구=뉴시스] 박준 고여정 기자 = 대구국세청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 및 자영업자 보호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한국은행 대구지역본부에서 대구·포항한국은행 및 대구국세청, 대구세관 등에 대한 국정 감사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관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 전 사전통지 생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지적했다.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대구국세청은 총 791건의 세무조사 중 78건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해 9.9%의 비율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 중 대구국세청의 7배에 달하는 서울국세청(4685건)의 사전통지 생략은 단 43건에 그쳤다. 전국 지방 국세청별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생략비율은 2.0%다.

김 의원은 "국세기금법상 증거인멸에서 조사목적이 불가능할 때 아니면 세무조사를 15일 전에 조사대상, 기관, 사유를 사전통지를 해주도록 돼 있다"며 "대구국세청은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대구국세청이 유독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전 사전통지 의무를 굉장히 회피한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기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생략의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소화해야 하지만 대구국세청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생략 건수가 너무나 많다"며 "사전통지 생략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공정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세정지원 강화 등를 주문했다.

류 의원은 "대구국세청 세정지원 실적이 지난해 6월 78만4300여건이었던 것에 반해 올 2월은 25만4000건으로 감소했다"며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년간 지원이 줄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있다"며 "세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대구국세청 관내 1급지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돕는 인력을 배치할 것도 요청했다.

류 의원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규정과 신고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한 만큼 지원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인천국세청의 1급지 세무서에는 세금신고 지원인력 1∼3명이 배치돼 있으나 대구국세청 관내 1급지 세무서 9곳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학자금 상환 능력을 상실한 청년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통계에서 학자금 금액이 130% 늘었다"며 "대구국세청은 건수가 110%, 금액은 126% 증가했다. 학자금 상환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기회를 준다. 하지만 체납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파악된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한다든지 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국세청에서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의원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직원들이 직접한다"며 "기업은 세무 자료를 다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세무조사로 인식이 된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직원이 개입하지 않고 협업해 기업들이 부담을 적게 느끼면서도 실질 혜택을 볼수 있도록 상담지원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조속히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구국세청은 지역민을 도울 수 있는 방안 적극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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