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협주곡 아닌지" 4조원대 광주 평동개발 도마 위(종합)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총사업비 4조원대에 이르는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광주시가 관련 소송에서 1심 패소한 가운데 "최초 기획 단계부터 시작된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도 나왔다.

광주시는 사업의 정당성과 콘셉, 추진 주체, 사업진행 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13일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민선 7기 광주시가 미래전략으로 추진했던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협상 결과와 1심 패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일문일답식 질의를 통해 대중교통 하나없는 광산구 평동 일원 5개 마을 21만㎡에 1만5000석 규모의 공연장과 한류스튜디오, 모빌리티 허브 등 대규모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기로 한 평동 개발사업의 주된 내용에 크고 작은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실무 공직자들의 서울 출장 경위와 사업계획서 공짜 용역, 문화콘텐츠 평가 결과 0점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 컨소시엄을 둘러싼 숱한 의혹, 업체 대표와 소재지에 대한 의구심 등을 일일이 언급한 뒤 "광주시와 사업브로커, 고위공무원 간 '특혜의 협주곡'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시는 2020년 평동 준공업지역을 투자선도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국토부 공모에 탈락해 돌연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됐다"며 "마치 국토부 공모 탈락을 예견하듯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민간토건세력과 시가 결탁한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시는 2020년 3월  평동 준공업지역을 한류문화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사업(투자선도지역) 추진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시는 국토부 공모 마감을 불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사업 신청 계획 용역도 추진하지 못한 채 민간업체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달라고 한 뒤 이를 국토부 공모사업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돼 큰 파문이 있었다.

의향서 제출기한이 한 달에 불과해 미리 짜여진 각본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영화 '정직한 후보2'를 예로 들며 "연임에 목마른 자치단체장, 성과를 만들기 위해 법을 피해가며 유능한 모습으로 포장시켜주는 행정기술자, 그러한 생리를 잘 아는 사업브로커 등을 보면 평동개발과 너무나 닮아 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마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상한 일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도심 낙후지역에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미끼로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토건세력과 그들에게 놀아난 공직자의 부도덕성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닌지 궁금하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의뢰도 검토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협상 과정은 사업 진행과 별개라고 생각하고, 재판은 재판대로 승소하도록 대응하되, 사업의 정당성, 콘셉트, 추진 주체의 문제, 사업진행 과정을 둘러싼 의혹 등은 꼼꼼히 살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우겠다"고 밝혔다.

또 "민선7기 당시 평동개발뿐만 아니라 몇몇 사업은 진행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취임 100일이 지난 만큼 사업평가 부서는 물론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 잘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동개발사업은 지역전략산업의 핵심 거점공간을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우선협상자가 제시한 사업비는 부지조성비 1조46억 원, 전략산업시설 건설비 8052억 원 등 1조8098억 원에 이른다. 공동주택 건설비 등을 합하면 4조2000억 원에 이르며, 당초 사업완료 예상시점은 2030년이었다.

앞서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평동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에는 당초 컨소시엄 참여 업체 8곳 중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중흥토건㈜, 제일건설㈜, 우미건설㈜, ㈜스카이일레븐 등 6곳이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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