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원순 실패" vs 野 "오세훈 문제"…여야, 서울시 국감 평행선(종합)

[서울=뉴시스] 김승민 신재현 기자 = 여야는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시장을 겨냥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이끌었던 10년간의 시정을 집중적으로 짚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취임한 오세훈 시장의 재임기를 파고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를 열었다. 2011년 사퇴했다가 10년 만인 2021년 시정에 복귀한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시정 기조로 삼은 가운데, 여야는 각각 박 전 시장과 오 시장을 정면을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10년간 3선을 역임한 박 전 시장의 핵심 사업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날을 세웠다. 시청 공무원 규모 증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서마종)' 사업,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도시재생 사업, 태양광 사업 등 박 전 시장 추진 사업이 거의 열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박 전 시장의 지난 10년을 보면, 서울시 공무원이 2011년 9776명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1만1097명으로 13.5% 늘었다. 반면 인구는 1025만명에서 951만명으로 7.2% 감소돼 인구수 대비 공무원 증원이 비대칭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전임 시장 기간 동안 임기제 공무원은 41% 증가했다"며 "비정상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돼온 만큼, 서울시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의 원래 목적에 부합되게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임기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정우택 의원은 "'서울형 뉴딜 일자리'는 2019년부터 3년간 서울시가 2482억원을 들였고, 실제로 민간 취업된 숫자는 50%대에 불과하다"며 "10년 동안 남북교류사업이라고 해서 8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됐는데 집행률을 보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5% 수준이고 2018년에만 53%, 나머지는 30~40% 수준"이라고 했다.

전봉민 의원은 "태양열 사업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1500억원 정도 들어갔고, 미니 태양광이 서울에 12만5000 곳이 설치돼 있다"며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 6년 동안 서울시 누적 1위를 한 업체인데, 창립 멤버들이 서울시 대외협력보좌관, 민생정책비서관 등"이라고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오전 질의에서는 성남시장·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한 공세도 나왔다.

박성민 의원은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 '롤링주빌리(구 희망살림)'를 언급하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양날개로 '주빌리 은행'이 뜬다고 하면서 빚을 탕감해주는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다"며 "문제는, 빚 탕감 운동만 하면 좋은데 당시 네이버로부터 4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39억원을 성남FC에 광고료로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도 곧바로 "네이버가 희망살림을 이용해 성남FC에 뇌물을 전달했다고 하는 의혹을 누가 반박할 수 있겠나"라며 "이 정도 되면 희망살림은 그냥 '뇌물 퀵배송업체'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시정에 감사를 집중했다.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인 '안심소득'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제도 폐지를 전제한다는 지점에 공세가 쏟아졌다. 'TBS 조례 폐지안' 관련 공격도 많았다.

이성만 의원은 "시장님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 의지가 없고, 한 번 되면 계속 되려고 한다'는 비하적 발언을 했다"며 "실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왜 됐는지 조사해보면 고령자, 아동, 청소년 가정 등 구조적으로 노동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다. 노동 능력이 있다면 자활 의지를 깨워서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 시장 역할"이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안심소득 소요 재원 질문에 "연간 7조원 정도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제도를 폐지하고 거의 대부분의 혜택을 줄이면서 이 제도로 바꾸는 것"이라며 "한 번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평생 그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어지는 건데, 3년 동안 기초수급 혜택을 받는 분들과 안심소득 혜택을 받는 분들의 근로 욕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통계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성만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재차 "오 시장 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스스로 재활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수급자의 개별적 사정이나 노동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비하' 비판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모든 학자들이 지적하는 비판 포인트로,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라고 맞받았다.

이해식 의원은 시의회의 TBS 조례 폐지안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말살하려는 폐지안"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시의회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조례 폐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법을 위배하고 있다. 논의의 문제가 아니고 명백한 상위법 위반으로, '말도 안 되는 조례'라고 이야기하셔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오 시장님은 더 큰 꿈을 가진 분인데, TBS 창사 이래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애청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가져본 적이 없지 않나. 재정 자립도가 18%에서 31%까지 올랐다"며 "그것도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오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월 내년 7월1일자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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