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표적감사·사찰 논란 공방…감사원장 출석 불발(종합)

[서울=뉴시스] 정성원 이명동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먼지털이식 감사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기관장 대상 사찰 의혹을 놓고 대립했다. 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권 일부가 중국계 기업에 넘어갔다는 '새만금 게이트'를 거론하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고 응수했다. 여야는 다만 깡통전세 대응과 전세금 반환보증 부실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기관 대상 국토위 국감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공기관 혁신을 명분으로 산하 28개 기관에 이메일로 혁신방안을 6월30일까지 수립하고, 그전까지 인사·조직개편을 중단하라고 했다"며 국토부가 벌인 종합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종합감사를 벌인 끝에 두산건설의 신용 등급을 근거 없이 BB+에서 A+로 4단계 올려 특혜를 준 HUG 소속 A간부를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UG는 등급 상향으로 13억2000만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 추정했다.

특히 국토부는 A간부 외에도 권형택 HUG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추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권 사장은 지난 5일 사의를 표했다. 한 의원은 "종합감사가 최근 HUG를 비롯한 공공기관장들의 사표 제출과 연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 중'이라며 거절했다가 권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며 "감사 중 보도자료를 내는 건 이례적이다. 사장에게 사표를 쓰게 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당기 순손실 1800억원 회사가 당기 순이익 87억원 회사로 개선됐다"며 "(등급을) 몇 단계로 올릴지 논쟁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배임이라고 매도하고 확정적으로 말해도 되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어 "중간조사를 몇 달 해놓고는 배임, KTX 특실 타는 기준이 국토부보다 유연했다고 하며 먼지털어 사장과 직원들 쫓아냈다"며 "산하기관 직원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의원은 또 "감사원은 코레일과 SR, 한국도로공사의 차량 및 철도 이용과 관련해 심각한 법 위반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임직원 불법 사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공공기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파악을 이유로 공공기관 임직원 7131명의 열차 탑승 및 도로 이용 내역, 의료 이용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라고 코레일·SR, 한국도로공사, 질병관리청 등에 요구했다.

이 중 국토부 산하기관 임직원 중 김현준 LH 사장의 민간인 시절 열차 탑승 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2020년 7월1일부터 올해 7월28일까지 열차 탑승 내역을 지난 8월2일에 요청했고, SR이 8월4일에 회신했는데, 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7명이 포함됐다"며 "김 사장은 국세청장 퇴직한 후 2021년 4월에 사장으로 취임했다. 민간인 시절까지 포함된 기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원 장관은 취임 후 기관장과 면담한 적이 거의 없다.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김 사장이 8월3일 면담하고 10일에 사임했다. 회신 일주일만"이라며 원 장관이 김 사장의 사임을 압박했다고 의심했다.

이에 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종합감사 증인 출석을 압박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출석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 의원은 "민간인 사찰 위험이 있는 대규모 자료 요구와 회신을 받은 감사원장이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그 문제가 종합감사에서 감사원장 없이 다뤄지면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문제를 묻기 위해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을 오는 21일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정희민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정수일 구룡디앤씨 대표, 이상익 상지건축 사장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민간임대 변칙분양 전환과 분양가 산정 관련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받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이 철회됐다. 대신 이에 연루된 김만태 대한해운 대표를 21일에 불러 집중 추궁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권 일부가 중국계 기업에 넘어갔다는 '새만금 게이트'를 거론하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고 응수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새만금세빛발전소 주식 47.6%가 중국계 회사인 레나, 태국계 회사인 비그림파워코리아에 근질권 설정돼 있다"며 "규정상 외국인 지분이 내국인 제1주주인 한국중부발전보다 29% 낮아야 하고 사업협약서상 최초 출자자로부터 지분 양보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발전소 총투자비 중 주주사 출자금이 대략 10%고, 90%는 타인자본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외국계"라며 "대한민국 기업이나 투자할 곳을 못 찾는 분들이 이 정보를 몰라서 그런 건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돈이 된다고 소문났고, 몇 년 전에도 돈이 시중에 많아 투자자를 못 찾았다"며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돈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참여 안 하고, 외국계 기업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쏘아댔다.

HUG의 깡통전세 대응 미흡과 전세금 반환보증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분석 결과 최근 4년간 90% 이상이 5개 법인에서 발생했다"며 "세입자가 문제가 되는 주택에 대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미리 주의를 주거나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HUG는 계속 변제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HUG의 대위변제금 회수율은 떨어졌다"며 "악성임대인에 대한 변제금이 회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일부 임대인들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70% 수준까지 올라온 점을 악용한다고 지적하며 "공시지가 비율을 낮추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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