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값' 논란 커지는데…'태풍의 눈' SKB-넷플, 오늘 법정서 재격돌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망사용료'를 두고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간 갈등이 보다 격화되며 난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또 한 번 법정에서 만난다. 망사용료 논란이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를 휩쓸고 있는 만큼 이전 공판보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 6차 변론을 진행한다.

지난 8월 진행된 5차 변론에서 양사는 구두 변론과 증인 신문을 비롯해 4시간 가까이 논쟁을 벌였으나 입장 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이날도 증인 신문 등이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계속해서 엉켜가는 망사용료 논란의 실마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5차 변론의 핵심 쟁점은 '무정산 합의'의 유무였다. SK브로드밴드는 ISP와 CP의 인터넷 접속서비스는 유상이 원칙이라며 넷플릭스와의 '무정산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 인터넷접속지점(IXP)을 도쿄로 변경할 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CP와 달리 넷플릭스는 미국 ISP와 인터넷을 이미 연결한 상태에서 SK브로드밴드와 '피어링'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맞섰다.

피어링은 주로 ISP끼리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트래픽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CP들도 트래픽 양이 늘어나자 콘텐츠 품질 확보를 위해 피어링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당초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IXP는 미국이었고, 이때는 트래픽 교환 방식이 '퍼블릭 피어링(다자간 트래픽 교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IXP가 일본으로 바뀌면서 교환 방식이 '프라이빗 피어링(양자간 트래픽 교환)'으로 전환됐고, 그렇기에 망사용료 지불이 필요하다는 게 SK브로드밴드의 입장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5차 변론 당시 증거 자료 중 하나로 채택된 SK브로드밴드 측의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들며 "SK브로드밴드가 도쿄 연결 당시 '피어링의 성격이 바뀌었다'라거나 '망 이용대가'를 요구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당초 5차 변론이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망사용료 논란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양사 간의 갈등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국회가 본격적으로 '망사용료법' 입법에 시동을 걸면서 상황이 보다 복잡해졌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망사용료법 공청회(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 공청회 자체는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주장들이 되풀이되는 등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넷플릭스에 이어 또다른 거대 글로벌 CP인 구글 유튜브가 공청회 이후 본격적으로 망사용료 논란에 참전했다.

유튜브는 공청회 개최 당일 한국 블로그를 통해 "망사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ISP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며 "이 법안(망사용료법)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에도 유튜브는 망사용료법 입법 반대 서명 운동 참여 촉구, 스타 유튜버를 앞세운 망사용료 비판 등을 이어가며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글로벌 CP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트위치도 망사용료 이슈에 발을 걸쳤다. 한국 내 스트리밍 서비스의 최대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지난달 30일부터 기습적으로 낮추면서다. 트위치는 화질 조정 이유로 "한국에서 서비스 운영 비용이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업계에서는 트위치 또한 망사용료를 화질 제한의 명분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여론전에 국회에서는 망사용료법 입법을 주저하는 듯 했으나 강경대응으로 노선을 정한 모양새다. 이달부터 시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브의 입법 반대 운동은 국회를 협박하는 사상 초유의 정치 공작 행위"라는 날 선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트위치 화질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망사용료 논란이 당초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양사 만의 문제에서 급격하게 커지면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이 보다 커진 상황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넷플릭스측 증인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넷플릭스의 입장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당초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문제를 두고 적극적인 주장을 펼쳐왔지만, 유튜브의 참전 이후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다. 망값 전쟁에서 CP 측 최전선에 서있던 넷플릭스가 '판이 커진' 상황에서 새로운 무기를 꺼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6차 변론과 함께 통신업계도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는 CP 측을 대상으로 반격에 나선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날 오후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거대 글로벌 CP들이 망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