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하명감사' 공방…야 "文정부 표적감사" vs 여 "사실무근"

[서울=뉴시스] 이지율 김재환 기자 = 여야는 11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른바 '하명수사'를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감사야말로 문 전 대통령 하명에 의해 이뤄진 감사라고 대응했다.
 
이날 여야는 감사위원의 국감장 배석 문제를 놓고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하다 오후가 되어서야 질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국정기획수석과 유 사무총장의 문자메세지에 대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의겸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게 보낸 문자에서 '또'라는 표현을 거론하며 "전날 나온 오보에 대해서도 이 수석에게 보고를 했는가. 제2의 날리면이고 제2의 바이든이다. 또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처음 소통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도 "유 사무총장은 '물어보니까 알려줬고, 그게 잘못됐습니까'라고 말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그런 기구인가. 전화로 물어보면 알려주는 기구인가. 문의가 있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정식으로 물어봐주면 답변하겠다, 아니면 답변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유 사무총장에게 이전에도 이 수석과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여부를 물었고, 유 사무총장이 "답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김의겸 의원이 고발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정부 인사를 상대로 이른바 '표적감사 의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에 출입국관리 내역을 보내라 하고, 국세청에는 공직자의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얼마인지 내역을 요구했다. 질병관리청에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시기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라며 "전 정부 임원들의 허점을 잡아 쫓아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7000여명을 포괄적으로 질병기록 등을 요구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은 감사원이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내부 규정을 고친 점을 꼬집었다. 권 의원은 "(개정 전에는) 상관 없는 자료를 폐기하고 사용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전면 개정해 포렌식 절차에 대한 내용이 아예 사라졌다. 준사법기관에서 하는 절차를 다 뺐다"고 얘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유 사무총장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이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말이 다르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을 때, 유 사무총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가만히 있으라"며 언성을 높인 뒤 16초가량 유 사무총장을 노려봤다.

박 의원은 최 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쪽팔리다는 누가 한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이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하자, 박 의원은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말 못하는 건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몰아 세웠다.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에 감사를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이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에 대해선 "국정기획수석으로서 소통의 일환일 뿐"이라고 두둔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이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당시 9월 22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내부 보고가 돼 있지만 이틀 지난 24일엔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바뀐다. 감사해야 할 부분 아니냐"고 촉구했다.
  
또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나눈 문자 논란을 언급하며 "감사원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 개시,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느냐"며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의 공세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위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도 물론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졌다"면서 "이게 뒤에 보면 문 전 대통령의 하명에 의해 이뤄진 감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임 12일 만에 4대강 정책 감사를 지시하고 일사천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졌다"며 "지난 정부 5년 동안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것이 102건인데 민주당 논리에 의하면 다 무효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을 논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인도 방문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갔다면 총 소요 예산은 2500만원이었는데 방문하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3억4000만원의 나랏돈이 추가로 들어갔다"며 "예산사용의 적절성, 예비비 편성의 적절성, 예산이 3억4000만원이나 더 추가로 든 것 모두 감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신청 당시 일정표에 타지마할 방문이 없었고 대통령 없이 대통령전용기를 이용한 것은 행정안전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감사를 촉구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권익위원회 감사 진행 중 검찰에 권익위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선제적으로 수사를 요청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 절차가 위법하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이를 본 국정기획수석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파악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고 거기에 대해 사무총장이 답변을 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수석은 국정 전반을 관할하고 있다"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는 감사원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국정기획수석 밖에 없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정기획수석이 문자 보낸 것을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고 최 감사원장은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최소한의 소통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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