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비수도권 발전시설서 수도권까지 고압 송전이 원인"
에너지 공급방식 지역별 전력수급·공급방식으로 전환 제시

특고압 송전선로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지난 10년 간 국내 송배전 손실량이 1GW 원전 21기가 1년 동안 가동한 전력량에 달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1조6990억여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시을)이 11일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송배전 손실은 한전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송전선 장거리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한전은 발전시설을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동남권과 강원권, 충청권에 건설하고 전력 주요 소비지인 수도권까지 고압송전을 하고 있다.
문제는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선 345㎸ 이상 고전압 설비를 설치하고 저전압 설비를 줄이면서 설치비와 유지보수 비용 역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한전의 송전선 장거리화는 계속되고 있다. 한전의 최근 10년간(2012~2021년) 송변전설비 건설 건수는 470건에 회선길이는 4068c-㎞에 이른다.
9차 장기송변전설비 계획 대비 건설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9년까지 491건, 4954c-㎞가 준공예정이며. 이 중 345kV 이상 고전압 비율은 27.6%에 이른다.
![[봉화=뉴시스] 28일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구에서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봉화 백두대간을 통과하는 '동해안~수도권 500㎸ HVDC 고압송전선로 사업'에 반대하며 모형 송전탑의 화형식을 갖고 있다. 2019.06.28 (사진=봉화군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6/28/NISI20190628_0000353226_web.jpg?rnd=20190628133000)
[봉화=뉴시스] 28일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구에서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봉화 백두대간을 통과하는 '동해안~수도권 500㎸ HVDC 고압송전선로 사업'에 반대하며 모형 송전탑의 화형식을 갖고 있다. 2019.06.28 (사진=봉화군 제공) [email protected]
고압송배전을 위해선 송전탑 건설과 선로 설치가 필수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주민 건강권 침해, 환경 영향 피해호소 등과 관련된 민원만 659건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당진 소들섬 송전탑 건설사업의 경우, 2005년부터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한전은 올 3월 공사 중지 명령을 통보받고 사업을 중지한 상황이다.
이처럼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지역마다 한전과 주민들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송배전 손실량으로 인한 연간 1조6990억원에 달하는 손실액은 전력 생산지인 동남권과 강원, 충청권에서 주요 소비지인 수도권 지역까지 전력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의 공급자·고전압 중심 설비 구축에서 벗어나, 소비자·적정용량 중심의 '지역별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에너지 공급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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