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관섭 국감 출석 요구 개탄…내로남불"(종합)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감사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출석 등을 요구하며 수용하지 않으면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식 주장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탄감사, 파행감사, 정쟁감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민주당 스스로 각성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감사위원 전원 출석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향후 감사위원회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 결과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면 문서검증 안건을 정식 상정해 의결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 출석 요구에 대해선 "기관증인으로 출석요구 권한이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과 대통령실 문자 하나에도 하명감사, 청부감사 운운하며 침소봉대하면서 감사원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요구사항을 받으라는 내로남불식 주장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다음 날 국감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의 과오와 4대강 사업 직접감사 지시 등 감사원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기자회견 후 이 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간 문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다. 일부 언론의 감사원 비판 보도 계기가 어떤 것인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당연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유상범 의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가 감사원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부적격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국정기획수석 입장에서 그 보도의 진위를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며 "사무총장이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무식하다는 표현이 부적절하기는 했지만, 사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부적법하다는 보도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마치 서해 공무원 관련 보도가 정치 감사, 하명 감사인 양 과장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 행태가 내로남불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감사위원 전원 출석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출석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 ▲감사원장 근태 상황 검증 등 네 가지를 요구하며 수용되지 않으면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발표 직후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공격은 문 전 대통령에게 감히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손발을 묶기 위한 '생떼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에 대한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말을 되돌려 드리겠다"며 이 대표가 지난 2017년 12월24일 YTN라디오 '안드로메다'에 출연해 언급한 말을 꺼냈다.

이 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그걸 정치보복이라 해서 못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며 "정치보복이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소위 적폐청산은 죄지은 사람의 죄를 찾아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언제든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있는 한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감사원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지시한 사례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이 4대강 정책 감사를 2017년 5월에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감사 지시까지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감사원 인사를 통해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 대통령이 누군가"라며 "그런 민주당이 문자 하나 가지고 대통령실이 기획감사를 지시했다고 비난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김종호 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갔다가 민정수석으로 돌아왔다. 감사위원을 지낸 김진국 전 민정수석,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감사원 제2사무처장을 지낸 이남구 현 감사위원도 문제 인사로 거론됐다.

장 원내대변인도 앞선 기자회견에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더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에 있던 분을 청와대로 보내고, 그분을 다시 감사원으로 불러오는 등 감사원과 청와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인사했다"며 "임명할 때는 적임자라 추켜세웠던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 월성 원전 등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그만두라고 했던 게 바로 민주당 정부"라고 직격했다.

이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치고 사실과 객관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문자 하나로 호들갑 떠는 민주당을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을 청와대 발아래 두려고 했던 왜곡된 시각이 아직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행동 하나하나, 문자 내용만 보더라도 감사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음에도 호들갑 떠는 것은 왜곡된 시각과 색안경이 아직 벗겨지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