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안보리 무용론…한미일 독자 대북제재 나서나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무산에 이어 최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서까지도 내지 못하면서 안보리 무용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안보리가 '보편적 가치 실현'이라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한미일 3국의 '독자 제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5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응 차원의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며 결론 없는 논쟁을 이어갔다. 결국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한 채 산회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국이다. 이들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보리를 통과할 수 없다. 최근 미국·영국·프랑스와 중국·러시아 간 진영 갈등이 커지면서 이사국을 확대하고 러시아를 퇴출하는 등 '개편론'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당장 개편을 감행하기 쉽지 않고, 국제기구의 '역할 무용론'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해 당사국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일 정상, 외교·국방 등 고위 관계자들은 유·무선 협의를 거듭하면서 '3국 공조'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도 '독자제재' 등 대응 방안을 언급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저희 정부는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 하에 정부 차원의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제재 내용이나 발표 시점, 구체사항에 대해선 북한의 도발 형태나 수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3국 북핵수석대표는 7일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불법 해상 환적 등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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