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책임론…與 "文 실패" vs 野 "日주도 우려"(종합)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이명동 수습기자 =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 남북 관계 교착, 한반도 긴장 확대 배경으로 전·현 정부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지적을 각각 쏟아냈다. 탈북어민 북송 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열린 통일부 등 국감에서 여야는 현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접근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났다. 특히 야당 측에선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담대한 구상 현실성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먼저 여당 측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실패' 등으로 언급하면서 책임론을 꺼냈다.

여당 간사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것은 무력, 적화 통일을 위한 전쟁 준비, 전쟁 연습"이라며 "초기 무력을 무력화시키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심각한 상황이 도래된 건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얘기했는데,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핵사용을 법제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 정부 통일부에 대해 "감성적 국내용 대북정책, 일시적 단기적 이벤트성 사업 위주, 실질 성과가 뭐 있나. 자칫 북한 의지에 좌우되는 통일정책 아니냐. 부처 존재 자체가 위축됐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북 협정 선언이 실제 이뤄진 것은 많지 않다. 선언으로 끝났다"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지난 정부에서도 일어났다. 이제 새 정부가 극복하고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은 윤 대통령의 유엔 연설, 담대한 구상 실효성, 대북전단 살포 등을 조명하면서 현 정부를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윤 대통령 유엔 연설을 상기하고 "이례적으로 북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유엔 연설에선 어쨌든 대북 대화, 평화 메시지를 냈다"고 짚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유엔에서 북한을 상대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한 것을 상기하고 "우리가 않는 사이에 이례적으로 북한을 언급했다",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며 경계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어달리기가 아닌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쇼라고 했는데, 이어달리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다자 무대에서 왜 대북 문제를 풀 노력을 않느냐"고 지적했으며, 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이뤄진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거론하고 "여당 지도부 안에서도 안보라인 주류가 아마추어란 탄식이 있다. 회의 비공개 원칙도 어겼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도 "유엔 총회에서 역대 대통령의 한반도 메시지는 기본", "북한 문제·담대한 구상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자신 없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담대한 구상에 대해 "공허하다"고 표현했으며 통일부 성과 부족을 짚고 "자괴감이 들 것"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보이지 않는 일들이고, 북한이 응하지 않아 손에 잡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자괴감이 드는 것은 맞지만 끝까지 인내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대응했다.

김경협 의원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대북정책 발표에 반응이 썩 좋은 적은 없었지만 이번처럼 모욕적이고 험악하게 반응한 적은 없었다"며 "쉽게 말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기시다 총리 유엔 연설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 북한과 대화, 협력을 이루면 그 정부가 진보든 보수든 경계의 눈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미국이 그런 경계를 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북한 사이 교류, 협력이 시작되면 미국이 그 쪽에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 문제를 일본에 맡겨 풀도록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홍걸 의원은 또 대북전단과 최근 논란인 만화 '윤석열차'를 패널로 제시하고 "불법적 행동하는 사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나, 아니면 합법적 작품을 보호해야 하나"라는 지적을 했다.

여기에 권 장관은 "일반론적 말하면 표현 자유가 법률 한계 넘지 않는 범위 내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개별 사안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다시 김홍걸 의원이 '정권 입맛대로 고르겠단 뜻처럼 들린다'고 지적하자 권 장관은 "그건 굉장히 잘못 이해한 것이다. 중립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올해만도 6번 있었다. 자제 요청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법을 바꾼 것"이라며 "반복해 하는 것은 자제 요청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북한 피살 공무원, 탈북어민 북송 등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벌였다. 여당 측은 대북 사건을 조명하면서 전 정부 공세를 펼쳤으며, 야당 측에선 정치 보복 등 주장을 전개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북한 피살 공무원,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거론하고 "서해 공무원 사건 당사자 가족이 납득하지 않는데, 넘겨선 안 된다"며 "새 정부가 그건 그것대로 제대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탈북자 북송 문제를 흉악범이란 이유로 돌려보내는 게 맞는다는 것은 매우 후진 얘기"라며 "국제인권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강제송환 금지"라고 비판했다.

반면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관련 감사에 대해 "법치를 주장하는 정권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정치 보복을 저열하게 벌이는 것"이라며 "이어달리기가 아니고 남북 관계가 좋았던 시기로 돌아가지 않으려 대못박기, 다리 불사르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은 서해 유가족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북한의 16명 피해 유족에 대해선 아무 생각 않는가. 뭐가 맞는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경협 의원의 '흉악범 북송에 지금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권 장관이 "조두순이, 김근식이 이런 사람도 어쨌든 형기 마치면 대한민국에 살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날 여야는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시각차도 드러냈다. 야당 측에서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합의 파기를 고려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면서 주의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는 완충을 설정해 우발적 충돌 막을 마지막 방화벽이자 정전협정 이후 유일한 군비 통제 수단"이라며 "9·19 합의를 철저 이행하자는 공개 선언, 재확인하자는 방향은 가자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9·19 합의 관련 언급을 상기하고 "굳이 이 시점에 합의를 언급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 파기 가능성도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도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보면 (9·19 합의를) 열어 놓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들을 한다. 파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가"라며 "최초로 파기하는 정부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9·19 합의를 북한이 먼저 파기했지만, 우리가 모두 파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판문점·평양 선언의 기초를 허문다면 일부,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 대북 접근 방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제언도 있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북한은 쌀 한 톨이 아쉽다면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쌀이 남아돌고 있다"며 "인도적으로 쌀 지원을 제안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북한이 현재로선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의 행군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태호 의원은 "통일은 장기 과제로 두고 우선 남북 교류나 평화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당분간 통일이란 말을 안 쓰고 1민족 2국가 채택 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감히 해본다"고 밝혔다.

또 "대북정책 조정의 첫 걸음으로 통일부 명칭도 남북협력부, 남북교류부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다"고 했다. 권 장관은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당 측은 북한 핵무력 규탄 결의안 처리를 요구했고, 야당 간사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취지엔 동의하면서도 국방위원회와 협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여당은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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