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서 여야 충돌
병무청장 "형평성 차원 BTS 복무 바람직"
민주당 "BTS, 국방의무보다 더 큰 플러스"
與, 병역특례 형평성·공정성 문제 지적
與 "역차별" "국위선양 기준 불명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기식 병무청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07/NISI20221007_0019332742_web.jpg?rnd=20221007112839)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기식 병무청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7일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기식 병무청장을 향해 BTS의 국위선양을 이유를 들면서 병역 특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병무청에서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해 판단해달라고 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2022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가 해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라면서 "BTS가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 병사로서 국방의무를 하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의 플러스를 줬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면서 "전 세계에 BTS가 뿌리고 있는 한류의 힘, 대한민국을 쳐다보는 눈을 감안한다면 BTS는 국가적 보물을 생각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게 60%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걸 왜 무시하고 군대를 보내서 BTS를 해산시키려고 하느냐는 시각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설 의원은 "병역 의무를 지워야 한다. 근무 요원과 산업복무 요원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보면서 BTS가 갖고 있는 국가적인 위력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고 없애려고 하느냐는 거느냐"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병무청 시계는 50년 시계 그대로 머물러있는 이유가 뭐냐"면서 "병무청 행정시기가 50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기식 청장 시대에는 창의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 특히 대체복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감 전까지 전반적인 재설계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병역 특례에 대한 공정성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군인 출신인 한기호·신원식 의원은 BTS 멤버들 또한 입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병헌 의원은 "BTS가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 국위선양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BTS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알릴 것일지 결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에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느 것이 실익이 큰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갖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내야 하지 않겠나. 시기를 끌지 말아달라. 병무청에서 적극적으로 소신껏 좀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 역시 "BTS 병역특례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비율이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공정성과 현역 군인들의 사기 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반론이 있다"며 "찬성론에도 일리는 있지만 반론에 더 비중을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한기호 의원은 BTS 멤버 병역 특례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 BTS 멤버들이 이미 징집 연령 연기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4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다.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고친다면 그야말로 설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청년들이나 군대 갔다 온 젊은 사람들에게 역차별 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위선양 기준이 불명확하다. 대중문화 예술인으로서 국위선양을 얼마나 기여했는지 어떻게 측정하느냐"면서 "BTS 입대가 주는 의미는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BTS도 군대 가는구나, 저런 나라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원식 의원은 병역특례를 전반적으로 폐지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군대를 꼭 안 가고 피아노 연습을 더 해야 훌륭한 문화예술인이 되느냐"면서 "엘비스 프레슬리도 군대를 갔다왔다. 남진 가수도 월남전에 갔다. 나훈아 원로가수도 갔다왔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나아가는 첨단산업에서 특례를 주는 것은 이제 필요 없다"면서 "민간 인프라가 자라지 못해서 국가가 시장을 육성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할 때의 60년대 박정희 정부 때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순수예술이나 스포츠 분야와 달리 대중문화 예술 분야 대체복무가 아직 허용되지 않은 점을 예로 들며 현 병역제도에 규정된 42개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했다.
'순수예술은 (병역 대체복무가) 되고 왜 팝 음악은 안 되는 건가'라는 성 의원의 질문에 이 청장은 "순수예술은 장기간 사람들한테 되새겨지고 이어질 수 있지만 대중예술은 그 때뿐인 것이 대부분이다. 순간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성 의원은 "(병무청장은) 굉장히 공정해야 한다"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논리적인 함정이 많다. 순수예술은 오래가고 팝은 짧게 간다고 하는데 비틀즈(Beatles)가 그 당시 1960~70년대인가 유명했다. 지금도 비틀즈를 아는 사람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현 병역제도에 규정된 42개 대체복무 제도) 궁극적으로는 다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청장은 앞서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병역환경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병역 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방탄소년단(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은 이기식 병무청장을 향해 BTS의 국위선양을 이유를 들면서 병역 특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병무청에서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해 판단해달라고 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2022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가 해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라면서 "BTS가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 병사로서 국방의무를 하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의 플러스를 줬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면서 "전 세계에 BTS가 뿌리고 있는 한류의 힘, 대한민국을 쳐다보는 눈을 감안한다면 BTS는 국가적 보물을 생각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게 60%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걸 왜 무시하고 군대를 보내서 BTS를 해산시키려고 하느냐는 시각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설 의원은 "병역 의무를 지워야 한다. 근무 요원과 산업복무 요원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보면서 BTS가 갖고 있는 국가적인 위력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고 없애려고 하느냐는 거느냐"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병무청 시계는 50년 시계 그대로 머물러있는 이유가 뭐냐"면서 "병무청 행정시기가 50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기식 청장 시대에는 창의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 특히 대체복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감 전까지 전반적인 재설계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병역 특례에 대한 공정성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군인 출신인 한기호·신원식 의원은 BTS 멤버들 또한 입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병헌 의원은 "BTS가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 국위선양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BTS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알릴 것일지 결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에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느 것이 실익이 큰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갖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내야 하지 않겠나. 시기를 끌지 말아달라. 병무청에서 적극적으로 소신껏 좀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 역시 "BTS 병역특례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비율이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공정성과 현역 군인들의 사기 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반론이 있다"며 "찬성론에도 일리는 있지만 반론에 더 비중을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한기호 의원은 BTS 멤버 병역 특례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 BTS 멤버들이 이미 징집 연령 연기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4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다.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고친다면 그야말로 설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청년들이나 군대 갔다 온 젊은 사람들에게 역차별 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위선양 기준이 불명확하다. 대중문화 예술인으로서 국위선양을 얼마나 기여했는지 어떻게 측정하느냐"면서 "BTS 입대가 주는 의미는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BTS도 군대 가는구나, 저런 나라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원식 의원은 병역특례를 전반적으로 폐지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군대를 꼭 안 가고 피아노 연습을 더 해야 훌륭한 문화예술인이 되느냐"면서 "엘비스 프레슬리도 군대를 갔다왔다. 남진 가수도 월남전에 갔다. 나훈아 원로가수도 갔다왔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나아가는 첨단산업에서 특례를 주는 것은 이제 필요 없다"면서 "민간 인프라가 자라지 못해서 국가가 시장을 육성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할 때의 60년대 박정희 정부 때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순수예술이나 스포츠 분야와 달리 대중문화 예술 분야 대체복무가 아직 허용되지 않은 점을 예로 들며 현 병역제도에 규정된 42개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했다.
'순수예술은 (병역 대체복무가) 되고 왜 팝 음악은 안 되는 건가'라는 성 의원의 질문에 이 청장은 "순수예술은 장기간 사람들한테 되새겨지고 이어질 수 있지만 대중예술은 그 때뿐인 것이 대부분이다. 순간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성 의원은 "(병무청장은) 굉장히 공정해야 한다"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논리적인 함정이 많다. 순수예술은 오래가고 팝은 짧게 간다고 하는데 비틀즈(Beatles)가 그 당시 1960~70년대인가 유명했다. 지금도 비틀즈를 아는 사람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현 병역제도에 규정된 42개 대체복무 제도) 궁극적으로는 다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청장은 앞서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병역환경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병역 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방탄소년단(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