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취임식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낼 것”
“기업 맞춤형 광고에 합리적 균형점 찾을 것” 밝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자율규제 확산 등 강조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다. 이날 고 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7일 “급변하는 데이터 산업 발전에 발맞춰 규제를 혁신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며 취임 포부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활용 기반 구축 주관부처로서, 유관 부처 및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정보주체로서 국민의 권리 강화 ▲미래 산업변화에 발맞춰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 혁신 ▲민간·공공 개인정보 유출을 엄단하는 한편, 예방중심의 보호 체계 강화 ▲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글로벌 연대·협력 강화 등 네 가지를 내세웠다.
그는 “금융, 공공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하겠다”라며 “국민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고 기업에는 신뢰성 있고 투명한 처리를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디지털 잊힐권리를 실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전 산업 막힘없는 마이데이터 이동을 위해 분야 간 데이터를 표준화하겠다”라며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마이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 분야 등 가명정보 결합 특화사례를 추진하고,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신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제도혁신에 앞장서고, 차세대 가명·익명처리 기술 등 산업적 수요가 높은 개인정보 특화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특히,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민간의 창의적 데이터 활용 성과를 이끌어 내고,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차단하고, 개인적 일탈에 대한 제재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등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디지털 기기는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서는 편익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한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 광고 등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맞춤형 광고를 통한 정보주체의 편익 증진과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모두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십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주요국 감독기구와 국제조사 공조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범 정립을 주도하는 등 국익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인정보 체계를 한 단계 혁신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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