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소통 늘린다…'일방통행' 운영 개선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중앙정부의 하향식 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샀던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체계가 지방 중심으로 바뀐다.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은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7일 울산시청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제2국무회의라고도 불린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정부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선출 완료 직후 마련됐다. 1회 회의는 문재인정부 때인 지난 1월13일 열린 바 있다.

회의에서는 윤석열정부 국정목표인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1회 회의에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원체계를 일부 보완·수정하기로 했었다.

그 결과를 보면 지방 4대 협의체간 협의로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별도 설치해 지방 안건의 발굴·조정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과 지방 안건 모두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에서 발굴·조정해왔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를 통칭한다.

지방지원단과 함께 '과제별 특별전담조직(TF)'도 꾸려 중장기 과제의 안건화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1회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전절차인 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안건도 상정하거나 지방이 직접 안건을 만들 수 있는 상향식 운영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방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실무협의회는 이 TF에서 논의된 예비안건의 상정 여부를 관리하고, 모든 안건의 관리 현황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법령 및 법령 정비체계 구축방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등 3가지 안건 보고가 이뤄졌다.

우선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내용과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연내 국회에 제출하게 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령'이 대표적이다.

법제처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소관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자치입법권을 제역하거나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을 상시 발굴·정비하기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본격 나서기로 했다. 그간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간 연계에 한계가 있어왔다.

지난 9월 입법예고된 통합법에 따르면 '범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을 연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위원회의 세종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지역단위 일자리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지역일자리 맵(MAP)'을 구축한다. 조선업, 반도체, 뿌리산업, 농촌 농번기 등 지역 일자리 사업은 확대 개편한다.
 
지난 1월 신설된 노동전환분석센터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상황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등을 통한 위기산업 근로자의 직무 전환과 재취업을 돕는다. 고용위기지역 제도는 지역별 고용위기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 지역 내 모든 일자리사업을 공시하는 등 지자체의 일자리 책임행정도 강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 주체는 지방으로 중앙과 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 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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