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 홈페이지 멈춰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기간에 지진피해 지원금 환수 절차 돌입
포항지진피해 지원금 환수 476건 중 475건은 착오 지급
사진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지적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홈페이지(사진=유의동 국회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새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중앙부처 소속기관 중 일부는 여전히 기관장 교체와 업무활동 사항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의원은 4일 오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pec.go.kr)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정세균 前 총리(임기 2020.1.14.~2021.4.16.)와 구윤철 前 국무조정실장(임기 2020.5.9.~2022.6.7.)이 등장하고, 보도자료 등 공지사항도 2021년 3월 이후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는 지난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던 시기에 2017년 포항지진피해 지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해 지진피해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유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항지진특별법상 포항지진 지원금 환수는 허위청구와 착오지급 등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번에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금 환수 건 476건 중 단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475건은 모두 착오지급 건으로 드러났다.
유의동 의원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를 위해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국가적 지원을 투입하던 시기에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돌연 지난 2017년 지진피해 지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국무총리 소속 일부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점검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의원은 4일 오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pec.go.kr)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정세균 前 총리(임기 2020.1.14.~2021.4.16.)와 구윤철 前 국무조정실장(임기 2020.5.9.~2022.6.7.)이 등장하고, 보도자료 등 공지사항도 2021년 3월 이후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는 지난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던 시기에 2017년 포항지진피해 지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해 지진피해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유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항지진특별법상 포항지진 지원금 환수는 허위청구와 착오지급 등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번에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금 환수 건 476건 중 단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475건은 모두 착오지급 건으로 드러났다.
유의동 의원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를 위해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국가적 지원을 투입하던 시기에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돌연 지난 2017년 지진피해 지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국무총리 소속 일부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점검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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