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택용 가스 요금 15.9% 인상…가구당 월평균 5400원↑(종합)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15.9% 오른다. 이를 적용하면 가구당 월평균 가스 요금은 540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2.7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MJ당 0.4원)에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2.3원)을 더한 결과다.

정부는 올해 5월 민수용 가스 요금을 1.23원(가구당 월평균 2450원) 올린 데 이어, 7월에도 1.11원(가구당 월평균 2220원)을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인상 폭은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다음 달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에서 19.3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 또는 17.4%(영업용2)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가스 공급 차질로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최근 환율이 140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에 연동해 산정하는데, 천연가스 현물가는 동북아 LNG 현물가격(JKM) 기준으로 지난해 1분기 100만Btu(열량단위) 당 평균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4.7배 폭등했다.

최근 불어난 민수용 미수금도 요금 인상을 결정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로 민수용 가스를 공급하면서 수입 LNG 대금 가운데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손실 금액을 뜻한다.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가스공사의 미수금(손실금)은 올해 2분기 기준 5조1000억원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가스요금과 함께 이날 4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10월 기준연료비 예고분인 킬로와트시(㎾h)당 4.9원 외에,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 추가 인상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차등 조정 방안도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요금 조정 방안을 고심했지만 한국전력(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 에너지 가격 폭등, 고물가·고환율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요금 인상을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고,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가격 기능의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겠다"며 "특히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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