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 국감 자료 제출 요구
"기재부, 위법행위 중단하고 자료요구에 응답해야"
![[제주=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27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2.09.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9/27/NISI20220927_0001094810_web.jpg?rnd=20220927161748)
[제주=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27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2.09.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제출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가세하며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추경호 장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9일 성명문을 통해 "기재부는 위법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의 자료요구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 동의를 얻어 자료를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도 이 같은 기재부의 지침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고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기재부가 개별 공공기관의 권리 중 하나인 국정감사 준비에 대한 개입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등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위법을 저지르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9일 성명문을 통해 "기재부는 위법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의 자료요구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 동의를 얻어 자료를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도 이 같은 기재부의 지침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고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기재부가 개별 공공기관의 권리 중 하나인 국정감사 준비에 대한 개입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등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위법을 저지르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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