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의원조차 인지 못해…의회외교 강화"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가 28일 복수의 미국 로펌(자문회사)을 고용했음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공개될 때까지 동향 파악도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IRA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수의 미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로 비밀리에 신속하게 추진됐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7월 27일 법안이 공개되기 전까지 미 행정부는 물론 여타 미 의원들조차도 관련 내용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존 보젤라 미국 자동차협회(AAI) 회장은 IRA상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 관련 사항이 미 의회에서 1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전격 이뤄져 미국 업계나 행정부 대응도 불가능했다고 언급했다"며 "법안은 상정된 지 6시간 만에 통과해 법안 상정 후 일주일 만에 처리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 의회 내 관련 입법 동향 파악이 긴요해지고 있어, 외교부로서는 미 의회 모니터링 및 아웃리치 등 대미 의회 외교 강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국회 보고를 인용해 "IRA 등 경제 관련 입법 동향 파악을 상세히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다수 대미 자문회사를 고용했음에도 IRA 관련 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외교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7월 27일 법안이 공개되기 전까지 미 행정부는 물론 여타 미 의원들조차도 관련 내용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존 보젤라 미국 자동차협회(AAI) 회장은 IRA상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 관련 사항이 미 의회에서 1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전격 이뤄져 미국 업계나 행정부 대응도 불가능했다고 언급했다"며 "법안은 상정된 지 6시간 만에 통과해 법안 상정 후 일주일 만에 처리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 의회 내 관련 입법 동향 파악이 긴요해지고 있어, 외교부로서는 미 의회 모니터링 및 아웃리치 등 대미 의회 외교 강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국회 보고를 인용해 "IRA 등 경제 관련 입법 동향 파악을 상세히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다수 대미 자문회사를 고용했음에도 IRA 관련 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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